한진중공업 사태 6개월간 방치, 노동부는 없었다

 

26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동영 의원,
“이채필 후보자는 현정부 3년간의 극심한 노동핍박, 노동탄압 중심에 있었던 사람”

이채필 후보자,
한진중공업 방문 의사 재차 묻자 즉답 회피
“간다, 안간다가 우선사항 아니다”

 

26일, 정동영 의원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노동핍박, 노동탄압 중심에 이채필 후보자가 서있었다”며 이채필 후보자의 반노동적 성향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전태일 열사를 아는지, 전태일 평전을 읽어봤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포문을 연 뒤, “노동부장관 후보자로서 노동관과 철학이 가장 중요한데 노동계에서는 이채필 후보자가 반노동적이라며 걱정을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현장에 가보면 얼마나 문제가 절박한지, 그 동안의 노동행정이 얼마나 노동현장 및 노동자의 실제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며 “그러나 한진중공업 사태는 6개월 동안 방치되었고, 노동부는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이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한진중공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것인지” 묻자 이 후보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날, 정 의원은 김진숙 지도위원과 대화를 나눈 육성을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직접 전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 현장에서 직접 들려준 김진숙 위원과의 대화 육성

"지금 뭐 5개월 이렇게 파업하면서 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임금을 못받는 것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하여튼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술마시고 한번씩 전화가 와요. 그럼 저는 이 친구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끝이 없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서른 몇 살 마흔 한두살 된 친구들이 술을 먹으면 밤에 엉엉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받으면 잠을 못자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저 죽으면 누나 내려 오겠냐, 나 하나 죽으면 이 문제 끝나겠냐.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끔찍해요. 쌍용에서도... 이미 겪은 바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은 이 싸움이 어쨌든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들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은 버티는 건데... 저는 그래서 못내려가요. 지금은.."

정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김진숙 지도위원의 음성을 전달한 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41년이 되었는데 지금 여성 전태일이라 말할 수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조선소 35m 고공크레인에 매달려 141일째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농성 중”이라며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 정리해고 사태가 끝날 때가지는 내려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 후보자가 노동부장관이 되면 현장을 가볼 용의가 있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채필 후보자는 “간다, 안간다 밝히는 것이 우선 사항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계속 회피했다.

또, “엊그제 충남 유성기업이 불법점거라며 전격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서 진압했는데 한진중공업 농성 현장에도 경찰력을 투입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를 외통위에서 환노위로 바꾼 이후 꾸준하게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등 노동현장을 찾았으며, 지난 23일에는 141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을 방문하기 위해 직접 크레인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동영 의원은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증인 신청을 했으나 여당이 한사코 반대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 5. 26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전문 

정동영 (이하 정): 후보자는 전태일을 아나?

이채필 (이하 이): 네.

정: 후보자는 전태일 평전을 읽었나?

이: 전태일 평전을 전체는 다 읽진 않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

정: 1970년 22살 아름다운 청년, 평화시장의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온몸을 불사르면서 분신으로 항거할 때 외친 주내용이 뭔지 기억하나?

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정: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이거다. 지금 노동계, 노동자들은 걱정이 많다. 왜냐면 이채필 노동자가 후보자가 반노동이라는 거다. 오죽하면 존경하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도 후보자의 노동운동을 부정하는 철학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노동관, 노동철학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정부 3년 반 동안 극심한 노동핍박, 노동탄압의 중심에 후보자가 서있었다. 전태일 열사 분신 41년이 되었는데 오늘날, 여성 전태일이라 말할 수 있는 분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조선소 35m 고공크레인에 매달린 째 141일째 정리해고철회를 외치며 농성 중이다. 김진숙 씨 아나? 며칠 전 본 위원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라갔다. 중간에 자물쇠가 잠겨 20m정도 올라가 통화를 했는데 다섯 달 가까이 여성 노동자의 몸으로 초인적인 투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는 정리해고 된 후배들에 대한 걱정이 많다. 들어보기 바란다.

정: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 정리해고 사태가 끝날 때가지는 내려갈 수 없다고 하는데 한진 사태가 6개월이 다 돼 가도록 방치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이 되시면 한 번 가보실 용의 없나?

이: 우선 한진 중공업 사태는 안타깝게 생각하다.

정: 노동부 장관으로서 현장방문할 용의 있나, 없나?

이: 저는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정: 안가고 해결한다는 말씀인가? 

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다, 안 간다 밝히는 것이 우선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 가서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그 동안의 노동행정이 얼마나 현장과 노동자의 실제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것이다. 아까 장관 후보자께서 인사말에서 노동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현장에 가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똑같은 현장에서 2003년, 8년 전에 한진 중공업의 노조지부장 김주익 씨가 129일 똑같은 이 85호 크레인에 매달려있다가 129일 째 되는 날, 스스로 목을 매 자결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것이 이 땅의 노동현실이다. 지금 이 시간 김진숙 위원이 35m 고공 크레인에 141일째 매달려 있는 거다. 자, 후보자가 생각하는 노동자 상은 뭔가? 노동자는 무엇인가?

이: 2가지 측면 있다. 기본적으로는 생활하기 위해 일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만 한진중공업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회사를 위해 노동자가 존재한다.” 사장의 말에 동의하나? 

이: 동의할 수 없다.  

정: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는 죽음이다’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가족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마지막 항거 수단으로 전부 농성을 하고 있다. 그동안 1천여명 잘려나갔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는 없었다. 엊그제 충남 유성기업에 불법점거라면서 전격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서 진압했다. 이런 기세라면 한진중공업 점검 농성현장에도 경찰력을 투입하는 게 옳은가? 태도를 말씀해달라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다. 저는 결코 반노동인사가 아니다. 저는 친 일자리 인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는 데 있어서 균형을 잡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진의 경우에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례이지만 지금 경영상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임단협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인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유성기업의 경우에는 유성기업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완성 차 5사와 수천 개의 협력업체 근로자, 그 가족, 우리 국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불법적인 시설점거를 통해서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태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정: 한진중공업에도 물리력을 투입해서 경찰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가? 

이: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2차례에 걸친 특별합의가 깨졌다. 그러니까 해외 조선소와 관련해서 정리해고는 없다, 하지 않겠다던 특별합의가 2번 깨졌고 그리고 지금 노동부 장관으로서 준수해야할, 지켜야할, 이행해야할 법 중에 노동관계조정법... 여기 보면 국가가 당사자 간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력을 해서 해결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노동부의 경우 한진중공업 사태 6개월 동안 단 한번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차관으로서, 실장으로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한 일 좀 설명해달라. 

이: 고용노동부의 부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장관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 

정: 현장을 방문했나?

이: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를 접촉해서 교섭 주선도 하고 필요한 조력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장차관이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그냥 그 일을 계속하게 하겠나?  

정: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부산지방청장의 존재는 현장에 없었다.

이: 구체적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온 따름이지 역할 자체를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정: 노동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나름대로 교섭 주선도 하고 필요 조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 취지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하겠다.

정: 그러면 장관되면 이문제 해결위해 적극 나설 용의 있나?

이: 당연히 하겠다.

정: 어떻게 노력하겠나?

이: 어떤 것이 해결에 도움되는지 원점에서 보고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