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문제 해결, 끝까지 간다

오늘(2011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진중공업 국정조사를 위한 야4당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정동영 의원의 발언 내용과 기자회견문을 올려드립니다.

[정동영 의원 발언]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이정희 대표, 조승수 대표,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님, 민주당을 대표해서 저와 홍영표 의원님이 한진 문제 관련해서 입장 밝히고자 한다.

한진 문제는 반인륜적 문제다. 반인도적 문제다. 이미 노사문제를 넘어선지 오래됐다. 이제 전국 범위의 사회경제적 핵심 문제가 됐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까지 끝까지 야5당이 힘을 합쳐서 함께할 것이다.

8월 말까지 한진 부당정리해고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국정조사권 발동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다짐한 바 있다. 오늘 그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정기국회에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조남호 회장을 국정조사 청문회에 세울 것이다.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 한국의 재벌 대기업이 얼마나 반인간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반인도적인지 우리 국민은 똑똑히 봤다. 어물시장 꼴뚜기가 망신시킨다는 말처럼 재벌대기업의 망신은 조남호 회장이 국민 앞에 톡톡히 시켜줬다고 생각한다. 다시한 번 재벌대기업 사주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내는 계기가, 국정조사 청문회가 될 것이다. 조남호 회장에게 경고한다. 결코 국정조사권 발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제 한진은 대단히 기만적이고 대단히 실망스러운 자신들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매출이 1조5천억이 되고 15만톤 수주가 될 때 94명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고 내놓았다. 자신들이 정리해고 400명 발표한 다음날 174억 배당하고 또 며칠 뒤에 52억 현금 배당하고 또 사주와 사주 아들 포함한 경영진의 연봉을 2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한 것만 합쳐도 94명 정리해고자 연봉 몇년치가 된다.

이것은 도저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간주될 수 없는, 명백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고 또 법정신을 파괴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24호는 해고를 장려한 것이 아니라 긴박한 필요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말라 하는 뜻인데 이 법정신을 악용한 것이다.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에 조남호 회장을 세워야 할 이유는, 명백한 역외탈세 의혹 그리고 명백한 지분확대에 얽힌 비리의혹이다.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를 유야무야한 검찰의 재벌비호 의혹. 그리고 처남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 여러가지 난맥상을 다 담고있다.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한진중공업 국정조사를 위한 야4당 공동기자회견문]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 끝까지 간다

- 야4당 한진중공업 국정조사 추진을 결의하며 -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에서 238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지도위원과 박성호, 박영제, 신동순, 정홍형 등 네 명의 사수대, 그리고 94명의 정리해고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명절이 없다. 아빠와 목욕 같이 가는 게 소원이라는 박성호 씨의 아들 슬옹이는 피부병에 시달리는 아빠의 고통을 한가위로 기억할 것이다.

국민은 지난 8월 18일 청문회를 통해 확인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함에 분노했다.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자기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조남호 회장의 후안무치에 치를 떨었다. 정리해고 철회는 절대 없다는 반복되는 답변에 진저리쳤다. 그것은 일그러진 이 시대 재벌 대기업의 자화상이었다. 노동자를 기계부속으로 인식하는 반노동이었으며, 인간을 적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반인권이었다.

청문회에서 우리는 8월말까지 사측이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회성 청문회가 아닌 한진중공업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국정조사를 예고했었다. 청문회 이후 31일 사측이 내놓은 마지막 해결방안은 1조 5천억원 매출, 15만톤 수주 등 경영지표의 개선을 전제로 한 ‘2년 6개월 뒤 복직’이었다. 이것은 애초 3년에서 6개월을 단축한 농간이다. 컨닝페이퍼 읽으며 일회성 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도발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야4당은 일개 악덕기업주의 끝없는 탐욕과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진중공업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며, 국정조사 시행을 위한 준비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

국정조사에서는 부당한 정리해고 뿐 아니라, 조세피난처 간접투자를 통한 역외탈세, 조남호 회장 개인 지분확대과정에서의 비리, 처남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최근 제기된 건설분양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국세청, 검찰, 경찰청 등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조남호 회장은 한진중공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소박한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은 장본인이 자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에게 한가위의 기쁨을 돌려주어야 할 책임도 온전히 조남호 회장 자신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야4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조남호 회장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2011년 9월 1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