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독소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오늘(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제 405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금요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도출된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언급하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뭔가를 이끌어내는 건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내일 조남호 회장이 노조 책임자를 만나는 것 또한 한진의 노사관계 역사에서 오너가 노조를 상대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말하고 이것도 김진숙 지도위원이 내려오는 중요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10+2 재재협상안은 깔아뭉갤 태세라고 지적하고 독소조항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으며 외통위 투쟁력 확보를 위해 위원 일시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18대 국회 들어와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뭔가를 이끌어내는 건 처음인 것 같다. 국회권고안의 핵심은 이 권고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한진 조남호 회장의 눈물이 핵심이다.

홍영표 의원과 여야 간사, 그리고 위원장, 장관, 조남호 회장을 설득하고 철회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가 흘린 눈물의 의미, 그것은 노조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정리해고 공세를 펴던 대기업이 그 공세가 좌절된 데 대한 분함, 분노 좌절감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총이 즉각 비난성명을 냈다. 정치권이 개입해서 고용조정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반대로 보면 그동안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투쟁해온 정투위, 노조조합원들, 특히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야당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반증한다.

내일 조남호 회장이 노조 책임자를 만난다. 한진의 노사관계 역사에서 오너가 노조를 상대한 게 최초의 일이다. 이것도 김진숙 지도위원이 내려오는 중요한 명분이 되리라고 본다.

이제 공은 야당과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정리해고법 개정, 야4당 공조를 통한 정기국회에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근로기준법 24조 정리해고를 허용한 독소조항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제한 조항이 오히려 보수적인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무조건으로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현실의 역전을 다시 되돌리는 계기가 한진 사태의 교훈이다. 정리해고가 없으면 정말로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반드시 야권공조를 통해서 이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연장선상에서 FTA 공동대응이 시작돼야 한다. 현재 이대통령의 방미, 여당의 밀어붙이기 태세를 보면 우리가 만든 10+2 재재협상안은 깔아뭉갤 태세고, 겉모양만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실제로는 날치기를 하려는 태세다.

또 시민사회로부터는 민주당이 과연 FTA를 저지할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는 의심,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 역시 FTA 독소조항 걷어내지 않고는, 만일 내년에 FTA폐기를 한다면 한미간의 엄청난 무역마찰과 국익손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정기국회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외통위에서 투쟁력 확보를 위해서 간사님도 있지만 일시 교체가 필요하다면 FTA 저지반대 국회의원 회의, 시국회의 멤버들로 고쳐줄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김진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디어랩에 대한 당론은 변함이 없고, 오늘 최고위를 통해서 미디어랩에 대한 당론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