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는 잘못된 대북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2011년 9월 30일 금요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제 402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막판 역전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많은 젊은 벤처사업가들의 박영선 후보에 대한 기대 또한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오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고 개성공단은 북한의 땅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방북이 이 영토를 MB정권 4년간 그냥 방치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확실히 다르다. 박영선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이 내외의 의견이다. 민주당의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막판에 반전 역전이 기대된다.

어제 디지털 구로밸리에 박영선 후보와 동행했을 때 구로에 있는 젊은 IT사업가들, 벤처사업가들의 박영선 후보의 기대는 뜨겁고 확실했다. 1만2천개 업체, 실리콘밸리보다 3배가 많은 업체수에, 물론 영세한 벤처업이지만, 보육시설이 3개밖에 밖에 없다. 보육시설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또 박영선 후보가 재벌 대기업과 관련해서 항상 개혁적인 입장을 취해온 데 대한 평가와 함께, 벤처·IT 사업들이 대기업의 먹잇감이 되는 현실에 대한 고발에서 구식 건설업계 하도급 관행에 묶여 있는 벤처기업의 사슬을 풀어주는 선봉의 시장이 돼달라는 요구도 뜨거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가서 보면 달라질 거라고 본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사실 개성은 북한 땅이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다. 생각해 보라. 우리가 북쪽한테 문산이나 파주를 2천만평 내주겠다고 할 수 있나. 그 경제영토를 지난 4년 동안 방치한 잘못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와서도 중요하다. 국민들께 개성방북에 대한 보고서를 잘 써서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 중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DMZ서쪽 끝에 있는 개성공단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DMZ동쪽 끝에 있는 금강산을 잘 푸는 것이 숙제다.

지난 4년 동안 대북증오, 대북적대시정책의 결과는 결국 한반도의 불안밖에 남은 게 없다. 이것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첫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이것이 시금석이다. 둘째 이미 524조치, 지난 천안함 이후의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 가서 발표했던 대북제재조치, 봉쇄조치는 실효가 없다. 이미 효력을 다했다. 그 결과 우리만 남쪽 기업인들만 고통 받고 있다.

압록강 두만강이 저 북쪽으로 러시아 중국으로 1350km가 터져있는 상황에서 남쪽의 제재조치, 유엔제재도 하물며 실효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5·24로 막았던 북한선박의 제주해역 통항 불허조치로 북한선박은 제주해역을 못 다니는 대신, 우리 선박도 해주앞바다와 원산앞바다를 못 지나간다. 2005년 6·15때 특사로 북에 가서 합의하고 그 이후 실시됐던 제주통항조치로 지난 5년 동안 제주도로 북쪽선박이 3백척이 지나갔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일주일의 한척씩 5년 동안 300척이 지나간 반면 남쪽선박은 해주앞바다와 원산앞바다를 8만3천척이 지나갔다. 우리는 8만3천척이 막혔고, 북쪽은 3백척이 막힌 것이다. 이제라도 대북인식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