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동영 “최저임금 인상, 중기 납품단가·상가 임대료·카드수수료 등 경제민주화 제도 개혁과 병행돼야” 정동영 “최저임금 인상, 중기 납품단가·상가 임대료·카드수수료 등 경제민주화 제도 개혁과 병행돼야”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넘도록 경제민주화 성과 못 내 … 자영업자와 노동자 대결 돼버려” “민주평화당,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편에서 재벌개혁·공정한 시장질서 위해 싸워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맞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키워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어제(1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며 대안으로 ■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불공정 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납품단가 적정선 보장, ■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 상가임대..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키워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엄단하고 적정선을 보장해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불공정 계약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소상공인 업장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2.5%~3%인데 대기업은 0.8%에 불과하다. 이를 대기업보다 더 낮게 인하해야 한다. 셋째, 중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낮추어야 한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더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5년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 3가지 해답은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이다. 현 정부는..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