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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다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려면 [다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려면] 요즘 봇물 터진 출판 기념회에 축사 초청을 받아 다니다 보니 공통점 하나가 눈에 띈다.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개천에서 난 용'들이란 점이다. 예컨대 경기도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개천 용'이다. 안동에서 12살 때 성남으로 이주해 목걸이 공장과 구두 공장 시다(조수)로 밥벌이를 했고, 프레스 공장에 다니다가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는 바람에 장애인이 됐다. 중고등 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선거에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도전에 성공했다. 얼마 전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긴 설명이 필요없는 개천에서 난 용이다. 60.. 더보기
철도민영화 왜 문제인가? [철도민영화 왜 문제인가?] 작년 대선에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한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먹고살기 힘드니 국가운영의 방향을 바꿔달라는 요구 아니었을까. 그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두 개의 화두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시장과 경쟁에 모든 걸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고 규제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이고, 복지국가란 출산, 보육, 교육, 취업, 주거, 건강, 노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가지 시대적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국민이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선 1년이 지난 오늘 기대는 모두 빗나간 것이 되고 말았다. 경제민주화는 끝난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