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지수법' 마련해서 재외국민 보호해야 온두라스에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수감되었던 한지수씨가 지난 17일 1심 재판을 통해 드디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 21일 정동영 의원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TF 팀을 꾸려서 보내고 노력한 것을 평가할만한 부분이나 초동단계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만약 이집트 공항에서 영사의 노력을 받았거나 온두라스에서 대사관이 신원보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지수씨와 지수씨 가족들이 조금 덜 고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 의원이 김성환 신임 장관에게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 묻자 김 장관은 “온두라스 측에서 항고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곧 돌아.. 더보기 한EU FTA는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 2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EU FTA와 관련 EU국가들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조건,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킨 반면 우리는 중소상인들이 SSM(Super Supermarket)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이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맞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 주변 골목상권들은 초토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SSM법안, 공룡수퍼 규제법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합작해서 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가 SSM법안 발목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