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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국가’ 실현의 당론은 당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복지국가’ 실현의 당론은 당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 보편적 복지는 체제 전환의 문제입니다. 최근 복지국가 논쟁은 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체제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87년 체제는 정치민주화를 이루고 박정희 체제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불균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구체제의 상징이자, 박정희 체제의 마지막 잔영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우리 국민은 “국가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로 응답했습니다. 진보적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다듬어 가고.. 더보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1월 31일) 아침 9시, 영등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정초부터 민주당이 복지 화두를 던지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당내 보편적 복지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윤곽이 갖춰지지 않은 것,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해 당내 및 당과 국민 사이의 소통 부족을 거론했습니다. 또 부유세 당론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나아가 전 당원 투표를 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참새가 아닌 봉황을 그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원대한 복지국가 구상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2011년 새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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