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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부유세 폐지는 미친 짓 ** 최근 뜨거운 복지국가 논쟁과 관련,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제30호 [2011년 03월 10일 (목)] 필자: 뱅상 드르제 / 리엠 호앙응옥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외국과의 비교 자료를 부분적으로만 제시하면서, 프랑스가 개인 재산에 지나친 과세를 한다고 주장하며 부유세 폐지를 정당화하고 있다. 세금상한제(Bouclier Fiscal)가 2012년 대선을 앞둔 프랑스 우파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최상위 계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ISF) 폐지 반대를 비켜가기 위해 도입된 세금상한제 덕분에, 2009년 1만6350가구가 국가에서 6억8천만 유로를 환급받았다. 그들 중에 재산이 1600만 유로 이상인 최상위층은 가구당 평균 37만6134유로를 되돌려받았.. 더보기
‘복지’는 시대정신입니다. *아래 글은 정동영 의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서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 그리고 그 추위보다 더 서민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구제역, 물가상승 등이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둔 의원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역을 돌며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뜻을 실천하고 계실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복지’담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조차도 ‘복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극단적인 격차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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