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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개헌론은 결코 복지논쟁을 이기지 못합니다 2월 7일 오전 9시, 민주당 당사 1층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전날 방문한 홍익대학교 농성장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민주당이 할 일은 복지국가 비전과 함께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권에서 제기한 개헌론에 대해 이는 복지논쟁을 덮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개헌론은 결코 복지논쟁을 이기지 못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홍대 청소 설비 노동자 조합원들 떡국 한 그릇 대접하고 방문했다. 설 연휴도 농성장에서 지샌 청소부 노동자들께서 한 분 한 분 일어나 말씀하시면서 신세한탄과 함께 .. 더보기
나는 왜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하는가 - 국익을 위해 한미FTA는 반드시 재협상해야 합니다 - 지금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해야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첫째, 한미FTA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한미FTA는 국민적 합의는 커녕 법에 규정된 공청회도 파행으로 이끌며 밀어부친 사안이었습니다. 진행 자체가 반대여론을 억누르는 비민주적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미FTA는 이익의 균형과는 거리가 먼 불공정 협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역구제, 전문직 비자쿼터, 개성공단 등 주요 협상목표는 거의 다 실패하고, 농업 전면개방과 지적재산권 등 잔뜩 내주기만 한 협상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공공정책결정과 국가주권을 제한하고, 시장만능주의를 강요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재협상이 이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