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회․민주통합당 외통위 위원 합동회의 브리핑

[121023] 남북경제연합위원회․ 민주통합당 외통위 위원 합동회의 브리핑

□ 일시 : 2012년 10월 23일 7시30분

□ 장소 :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 4호실

 

■ 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장

오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제일 큰 자리다. 9월 25일 도라산에서 후보를 모시고 차기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개요를 말했다. 그 이후 NLL문제에 대해서 항공모함 등 대한민국 국호가 가야 할 큰 방향은 실종이 되고, 정략적인 NLL논란 야기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과거 보수세력이 집권했을 때 대선의 역사를 보면 87년 KAL기폭파, 92년 훈령조작사건, 96년 총선 판문점 무장시위, 97년 총풍사건, 용공조작, 흑금성사건 등 예외없이 분단을 정략에 이용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오후에 '유신의 추억‘ 이라는 영화가 한편 상영한다. 최근 국무성 자료에 드러난 것이 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분단사회에서는 이정표가 된 일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원칙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통일이 다가왔나보다라는 뜨거운 열정을 느꼈는데 알고보니 3개월 뒤 유신독재 72쿠테타 명분이였다. 통일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유신을 한다고 했는데 유신 발표 전에 두 번이나 북한에 사전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NLL도 지난 대선의 역사, 유신의 추억에 비추어 보면 철저한 정략이다. 결코 국익의 관점이 아니다. 국익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5년을 항공모함 항로를 정할 것인가를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논의함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색깔론을 다시 대선 국면에 끌고 들어온 것에 유감이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외통위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NLL문제에 대한 전후맥락 사정에 대해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