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합시다!

[성 명 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고향에 올 때 마다 불효한 자식 같은 마음이 듭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 가는데 낙후한 모습을 벗지 못한 채 윤기없는 내 고향의 얼굴이 마치 주름살 깊이 패인 늙으신 어머니 얼굴을 대하는 듯 짠한 마음이 됩니다.

저는 호남의 아들로서 부모님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정권교체를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라는 부모님의 열망을 압니다.

새로운 민주정부 아래 사회적, 경제적 약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통합적 사회를 이루라는 간절한 마음을 압니다. 

전북을 포함해 어느 지역도 인사차별, 예산차별 같은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소망을 압니다.

부모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쇄신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합시다]

지금 한국정치는 낡은 것은 죽고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혼돈의 시기 입니다.

이른바 '안철수현상'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의 표출입니다.

정치권 전체가 성찰해야 할 일이며 동시에 제1야당 민주당이 특히 반성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의지가 되고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한 책임을 낮은 자세로 인정해야 합니다.

중소 상공인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절망하고 정리해고자가 철탑을 올랐을 때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야 합니다.

12월 1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일화만 되면 정권교체를 이룰수 있다는 생각은 迷忘입니다.

정밀하게 세대별 투표율까지 계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오늘 현재 여당후보가 최소100만표는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4.11총선의 再版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단일화만 되면 이긴다고 자만하고 있다가 뚜껑을 열어보니 패배한 허망한 꼴을 다시 되풀이 할 수 없습니다.

12월에 승리하려면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갈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은 곧 '정치쇄신'이라는 의제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손에 쥐어 드려야 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의제로 승리했듯이 이번 12월은 '새로운 정치'의 의제로 승리해야 합니다.

1. 정치쇄신의 핵심은 독점과 기득권의 해체 입니다.

1990년 1월 '3당합당' 이후 한국정치는 특정지역에 각각 기반한 양대정당 독점체제 를 23년 째 지속해 왔습니다. 그간 한국의 정당정치는 지역중심 인물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가치중심, 생활중심 정치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제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해체해 지역정당 구도를 극복해야합니다. 

2.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의에 비례해서 의석 숫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로의 일대 전환이 요구됩니다. 독일식 소선거구제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바라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정당의 독점을 깨고 정당간 경쟁도 민주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능부전 상태에 빠진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결단이 불가피합니다. 

3. 정당의 공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당권을 장악한 소수 실력자가 좌지우지 하는 공천권을 명실상부하게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피폐한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기 보다 팔짱을 끼고 있어도 지역에 기대면 되고 공천에 기대면 되는 부조리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4. 민주당을 포함해 기존정당들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정당에 참여하고 정치적 정책적 의사를 형성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는 말과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청사진도 정치쇄신의 바탕 위에서만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정치쇄신의 방향과 함께 구체적 내용으로서 선거제도 개편 구상등을 밝힌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정치쇄신은 민주당이 선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새로운 정치와 정치쇄신을 주장해온 안철수 후보로 부터 이에대한 적극적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쇄신은 안후보의 출마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뿌리를 올바르게 지켜온 역사의 땅 전북과 호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억압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 혼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위해 전북과 호남의 아들로서 저의 혼과 열정을 바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도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열쇠는 정치쇄신에 있습니다.

2013년 우리 앞에 제도개혁과 함께 새로운 정치가 펼쳐진다면 더이상 '호남차별'이니 '전북홀대'니 하는 말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12년 10월 22일

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