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로 잃은 신뢰비용 2조 8천억"

"개성공단 철수로 잃은 신뢰비용 2조 8천억"

 

2013.05.06  SBS CNBC takE

■ 집중분석 takE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

6일 '개성공단 존폐 위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개성공단의 철수로 입주 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은 2조 8천억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바이어들의 신뢰 구현까지를 감안하면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바이어가 신뢰를 놓는 순간 개성공단은 설령 열어준다고 한들 일감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Q. 입주기업, 귀환 후 상황은?

현재 상황을 보면 거의 실감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특히 주재원들이 내려오면서 실직자가 되다보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업들로서는 이중의 고통이다.

Q. 입주기업,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부분은?

바이어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잃은 부분이다. 또한 개성공단 123개중에서 72개는 섬유봉재쪽인데 섬유봉재쪽은 이미 IMF때 해외로 나갔다가 유턴한 기업들이다.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갔다가 개성을 홍보를 보고 들어와서 올인을 했다. 이제 사업장이 사라졌으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Q. 개성공단 입주기업, 귀환 후 해결과제는?

개성에 정부가 4천억을 투자해서 공단을 조성했고 개성에 들어가 있는 123개의 설비라던지 공장 투자한 금액이 1조 원 정도 된다. 123개 공장에다가 원자재와 부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6천 개 정도로 추산된다. 2009년도에 위기가 한번 왔었다. 그때 금융기관에서 추산하는 것을 보면 123개 업체의 직접 피해가 가는 것이 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고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직간접 피해가 14조 규모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재가동하는 것이다.

Q.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발표, 당시 입주기업의 반응은?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기간을 준다. 일일~15일 등등기한을 주는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었다. 정부가 전환귀환 발표를 할 때 기업들한테 사전연락이 전혀 없었다. 국가의 명령이니까 국민은 따라야 할 의무는 있지만 헌법에도 국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도 다 대한민국의 재산아닌가 그 자산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책임자들,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실회사의 대표급 사장들이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책무를 다했던 것은 재산권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관리하던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나와라고 그러느 것은 성을 버리고 장수보고 나와라는 것과 같다.  

Q. 귀환할 때는 심경은?

개성에 어떻게 보면 피붙이를 떼어놓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같이 울었다. 또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은 피난 봇짐 같은 것을 싸가지고 나올 때 전세계가 보고 있었다. 우리가 아픔이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우리 분단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다.

Q. 10년 전, 개성공단이 선택된 이유는? 

고 정주영 회장은 황해도 해주를 희망했다. 해주가 항구니까 물동량 이동이 편리하다고 봤다. 그런데 북한의 해군사령부여서 북한이 거부했다. 북한측은 신의주를 권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별로였다. 또한 중국이 반대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을 권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개성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사실 개성공단이 9년째 돌아가는데 북한군부는 불만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김정일 위원장이 밀어붙여서 현대와 함께 또 민주정부때 공장을 돌렸는데 군으로 봐서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2천만평을 남쪽에 비워준 것이기 때문이다.

고 정주영 회장이 제안했던 것이 세계적인 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기술 집약, 자동차공장도 들어가고 반도체공장도 들어가서 세계적인 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이어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공단은 빈약했다.  원래 계획은 2012년도에 다 끝내기로 돼 있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냉동고에 들어간 것이다. 더 이상 발전이 없었다. 아쉬운 부분은 개성공단이 53,000명이 아니라 원래대로 50만명 규모의 공단이 됐으면 어떤 경우에도 못 닫았다. 50만 공단이 되면 북한 총 GDP가 실질로는 100억 불 전후가 된다. 개성공단 전체가 완공되면 그 생산량이 북한 전체 GDP의 2~3배에 달한다.

Q.정부의 보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부도 사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접수창구를 지난 주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통신부 산하하고 관리위원회에67명 관리위원회 전원다 내려와 있으니까 그 인원하고 통일부에서도 각 부처에서 파견돼 있는 인원들하고 해서 합동으로 100명 가까이가 기업들 피해를 오늘부터 공식적인 접수에 들어간다.

지난주까지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정상화에만 초점을 뒀다. 사실상 피해보상이라는 개념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사망보험금같은 것이다. 보상이라고 하면 이미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라는 전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라고 끈을 놓지 말자해서 개성공단에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지 무슨 떼쓰는 사람들처럼 보상을 받고 이런 오해가 생겨 국민들이 세금을 퍼주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너무 힘드니까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을 해달라, 우선 당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도와달라는 얘기와 보상은 구분이 돼야 한다.

Q. 개성공단사업 시작시 '철수 시나리오' 없었나?

안전장치가 있긴한데 굉장히 부족하고 부실하다.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할 것은 개성공단에 투자 한 업체들은 단순히 이윤동기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개척자적인 용기를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개성에 선구자적으로 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정부가 개성업체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선 안된다. 개성업체들이 줄도산하지 않게 어떻게든 막아서 다시 재가동이 됐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