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18대 대선은 정보통신(IT) 3.15부정선거”

정동영 “18대 대선은 정보통신(IT) 3.15부정선거”

“노무현의 NLL 문제제기, 2005년 내가 김정일에게 제기한 것”

 

2013.07.15  정찬 기자

▲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15일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IT) 3.15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전날인 14일 이해찬 상임고문의 ‘당선 무효’ 발언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문제를 재차 거론한 것이다.

정 고문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이게 민주주의 훼손이고 헌정파괴고 훼손이고 30개 대학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내고 이게 IT 3.15부정이다 이런 목소리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고문도 ‘IT 3.15 부정’ 정도의 사안으로 보느냔 질문에 “그렇다”며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허용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싸우고 피 흘리고 온 건 아니다. 그것에 분노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 민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문제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공화국의 존재의의를 부정한다, 뭐냐면 공화국은 왕국의 반댓말”이라며 “모두가 주인이라는 말인데 모든 국민의 주인이 행사하는 주권을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국가 기관이 개입해서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여권이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대선에 개입한 이것이 본인들로서도 뼈아프게 생각”한 것이라며 “이것이 자칫 정권 탄생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심정”에서 촉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을) NLL 물타기로,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무슨 종북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국정원이 그런 걸 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리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보다 정직하게 이 문제를 대면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NLL과 관련해 “NLL문제에 대해서 핵심은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서해상은 여전히 분쟁의 화약고로 남아다. 포탄도 오고 가고 연평 해전도 있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는 서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식이냐, 한 마디로 바다에다가 개성공단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북쪽 영토에다가 서로 전쟁했던 땅에서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 내는, 얼마나 평화의 상징인가. 바다에도 마찬가지로 NLL을 가지고 바다에다가 개성공단을 만들자는 것이다. 평화의 담요를 덮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어로구역 설치에 대해서도 “(NLL은) 91년 기본합의서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되기 전 까지는 현재의 분계선을 유지하자 하는 것을 남북이 합의했다. 그 바탕 위에 서있는 것”이라며 “그 바탕 위에서 어떻게 공동 어로, 같이 총을 내려놓고 같이 고기를 잡자는 거에요. 남쪽 면적과 북쪽 면적을 같이 공동 어로 수역으로 지정해서 하자는 건데 이걸 가지고 NLL을 포기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정치적 선동이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상임고문은 “이 NLL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저다. 제가 2007년 정상회담 2년 전에 2005년 6.15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을 때 주 의제 가운데 하나로 제기한 것이 바로 서해에서의 이 NLL의 평화를 정착하는 문제, 이것을 평화 경제 수역으로 만들어서 분쟁을 해소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때부터 남북간에 실무적인 얘기가 쭉 오고 가다가 2007년에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간 것”이라며 “서해상의 평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NLL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전제 위에 서있는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