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언론과 권력이 짜고 채동욱 몰아내...공포의 안개 피어올라”

정동영 “언론과 권력이 짜고 채동욱 몰아내...공포의 안개 피어올라”

“지지율 미소로 관리, 통치는 공안으로 끌고간다는 신종 유신통치 시작”

2013.09.18  김희원 기자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등의 부당성을 거론하며 박근혜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신종 유신통치가 시작됐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상임고문은 17일 추석을 맞아 민주당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현직 검찰총장을 언론과 권력이 짜고 몰아내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에 스멀 스멀 공포의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다”며 “지지율은 미소로 관리하고 통치는 공안으로 끌고 간다는 신종 유신통치가 시작되는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정 고문은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에 불안을 느낄 때 국민 앞에 서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과거 독재 정권 아래서 그랬듯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이어 “국정원이란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김대중 대통령이다”며 “누구보다도 정보기관의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김 대통령은 다시는 정보기관이 인권유린이나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선언과 함께 안기부 간판을 내리고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하지만 역사는 되돌아가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한 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선거에 대대적으로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영향을 끼친 정치 공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자회담,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채 구름 위 걷고 있는 대통령 모습 봐”

정 고문은 또 지난 16일 열린 3자회담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 국기 문란 사건의 본질과 국민적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채 구름 위를 걷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국민의 힘으로 비뚤어진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정 고문은 “우리가 꿈꿔 왔던 경제적적 사회적 민주주의, 바꿔 말하면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을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뒤로 미뤄지고 안타깝게도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부터 지켜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며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하자 국민이 민주당을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지금 민주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국정원과 청와대와 기득권 세력들이 만세를 부를 것”이라며 “민주당이 없는 세상에서 국정원은 제멋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 개입하고 선거 마다 공작을 벌이겠지, 박근혜 대통령은 여왕처럼 통치하고 우아하게 군림하겠지, 기득권 세력은 지역 차별, 빈부 차별, 계층 차별의 심각한 격차사회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쾌재를 부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국민은 민주주의를 향한 대열의 선두에 민주당이 당당하게 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위기는 곧 민주당 소생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광장에 서자. 국민과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