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모임 신당, 세금혁명 통해 조세정의 바로 세울 것”

[20150204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인터뷰

 

정동영, “국민모임 신당, 세금혁명 통해 조세정의 바로 세울 것”

 

 

■ 방 송 :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FM 94.5)

■ 방송일 : 2015/02/04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

오늘 오전에 가칭 국민모임 신당이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4월 재보궐 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모임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분이죠.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하 정동영) :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강지원 :

그런데 오늘 초동모임에 참석하셨습니까? 분위기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정동영 :

예, 서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지원 :

오늘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공개할 수 있는 정도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동영 :

국민모임 신당의 출발점은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서 태어난 정당이 국민모임 신당입니다. 아직 태동 준비 중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결국 우리 국민들은 장사는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정치는 겉돌고 세월호 이후에 변한 것은 없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기댈 것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 요청이, 시대의 요구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건설하라는 것이다, 이런 소명을 받들어서 사실 오늘 김세균 교수님이나 국민모임 대표자들은 평생을 일관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천을 해 온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게 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기도 합니다.

 

강지원 :

4월 재보궐 선거 전에 창당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될 것 같습니까?

 

정동영 :

4월 재보궐 선거를 목표로 창당준비위원회 수준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는 법적으로는 정당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후보가 국민모임 후보로서 벽보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강지원 :

이번 4월 재보궐 선거에 정동영 전 고문님께선 출마하십니까?

 

정동영 :

저는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강지원 :

안 하신다고요? 왜요?

 

정동영 :

저는 무엇이 되려고 국민모임 신당에 합류한 것은 아닙니다.

 

강지원 :

그래서 생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진보진영이라고 하죠. 정의당을 비롯해서 몇 가지 갈래의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세력들의 연합,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동영 :

지금 새로 나오는 국민모임 신당은 갈림길이 아니고 새로운 대로를 내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진보정당들이 있는데요. 이 진보정당들을 묶어내기 위한 무슨 정당, 이런 게 아니고 제1 야당이 야당 노릇을 못 한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1 야당을 교체하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지금 양극화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양극화라는 건 다시 말하면 봉우리가 2개인 쌍봉사회라는 거거든요? 오른쪽, 대기업, 재벌, 사용자, 관료집단, 기득권, 부유층, 이런 측을 대표하는 세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새누리당, 여당과 그걸 뒷받침해 주는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세력이 있죠. 반면에 왼쪽에 있는 봉우리,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 대표적으로는 800만 비정규직에다가 100만원도 못 버는 영세 자영업자 300만, 이 분들은 누가 대표합니까? 이 분들을 대표하는 세력이 지리멸렬하거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 불평등한 양극화 구조에 대응하는 그것에 서로 정치체제가 조응하는, 하나는 범 보수진영의 정치세력, 하나는 범 진보세력으로 재편되는 것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강지원 :

왼쪽 봉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범 진보세력으로 재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도 진보 세력으로 보시고 거기까지를 다 포괄하는 쪽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이신가요?

 

정동영 :

이건 역사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는 보수, 진도, 중보로 삼분되어 있는데 이 삼분되어 있는 한국정치 판도를 양분, 이분하는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 정치적 진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도를 표방하는 분들은 사실은 정체성에서 보수적인 분들은 보수 정당을 하는 것이 맞고, 표방은 중도지만 진보적 정체성을 가진 분들은 범진보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모임 신당이 이것을 촉발하고자 하는 것이죠.

 

강지원 :

저번에 탈당 선언하실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우클릭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체해야 되겠네요?

 

정동영 :

선택은 국민이 할 텐데요. 지금 굴뚝 위에 올라가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70m 굴뚝에 지금 두 달 째입니다. 이게 사회 의제화 되고 정치 의제화 되고 국회에서 전선이 만들어지면 굳이 굴뚝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고등법원에서인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게 대형마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라는 것은 도와주는 직원이 없는 점포인데 직원이 있으니까 대형마트가 아니다, 이런 황당한 판결은 내 놨던데 이렇게 되면 골목길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을 확실히 대변하는, 법 대안을 내고 여기에 체중을 싣는 이런 정치세력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진정한 약자를 위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강지원 :

지금 아시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대표를 뽑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친노 강경파라고 불리는 세력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친노 강경파 쪽하고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다른 쪽하고 더 가까우십니까? 지금 국민모임 신당이 추구하는 노선은 어느 쪽하고 더 가까우신가요?

 

정동영 :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 정당이라는 것은 색깔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정책 노선을 가지고 경합하고 경쟁하고 토론하고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권력투쟁만 남아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비칩니다. 지금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력은 공천권이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누가 공천권을 휘두를 것인가, 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대중의 관심이 아닙니다. 대중의 관심은 당장 내 장사 안 되는 거, 우리 아들, 딸 취직 안 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같이 대안을 찾고 하는 이런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민주당이 그런 모습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죠.

 

강지원 :

습관적으로 민주당이라고 하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요. 하하하. 어쨌든 간에 이번에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민연합이 어떻게 활동할지에 차이가 있을까요?

 

정동영 :

지금은 전당대회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전당대회와 그 이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지 않은가, 최소한의 예의일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며칠 되면 진로가 결정되겠죠.

 

강지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에서 말이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서 정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의 여당.

 

정동영 :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선이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말이다, 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 늦었지만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은 복지를 원합니다. 보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급식에 대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세금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합니까? 이번에 연말정산 덧난 것도 말하자면 엉뚱한, 유리알 지갑만 털다가 이렇게 사단이 생긴 거거든요. 근본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거에요. 그래서 국민모임 신당이 세금혁명단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창당주비위를 만들고 나서 맨 처음 하는 기획이 조세부정의에 대한 고발대회와 신당의 세금 관련 노선입니다. 그래서 신당은 조세 체제를 확 뜯어 고쳐야,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이게 조세 정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의 절반인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국민모임 신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동영 :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

지금까지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