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서 3대 평화경제 사업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3대 평화경제 사업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했던 당사자로, 그 누구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실천적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1차 정상회담의 의미가 만남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의 의미는 평화경제 시대에 대한 구체적 합의다.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으로 교류협력의 시대에서 평화 경제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2000년 1차 정상회담으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으나, 2007년 2차 정상회담은 교류협력 시대의 기반을 토대로 평화경제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가속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실천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은 호혜적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열 것이며, 개성공단의 확대심화, 그리고 추가적인 경제협력지대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대 평화경제 사업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비무장 지대의 평화 지대화이다.

현재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서 상호 합의한 각각 2km의 비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초소와 공격용무기가 배치된 중무장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남북한은 서로가 전진 배치된 병력과 무기를 철수시켜, 말 그대로 진정한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155마일의 비무장지대가 회복되면, 여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지대를 조성해야 한다.

평화공원을 만들고, 환경 생태적으로 보존할 지역, 친환경적 농업협력단지로 개발할 지역, 역사유적지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보존할 지역, 공동물류 지역으로 발전시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특성별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서해평화경제지대를 합의하는 것이다.

남북의 해상 경계선 문제는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 즉 “해상경계선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해상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남북은 기존의 관할 수역을 유지 한다”라는 합의에 따라, 포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비롯한 경제협력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주항을 개방하고, 해주 산업단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서해 평화정착에서 중요하며, 이와 함께 한강하구 공동개발, 남북 공동어로 등을 합쳐 서해평화경지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서해평화경제지대는 그동안 개발시대 소외되었던 서해 중남부권 발전과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동부 연안지역과 묶어서 환 황해경제권의 새로운 경제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이다.

개성공단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한은 통상, 통신, 통행 등 3통 문제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력수급을 비롯한 제도적 환경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포 경공업 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포항 하역시설을 개선하고, 남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가공중심 지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서해평화경제지대 구상에서 해주산업단지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신의주, 나진 선봉 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한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탈냉전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진정으로 열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남북 당사자가 주도하는 계기를 만들고, 분단경제 시대를 끝내고 평화경제로 대륙경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7. 9. 30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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