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자금으로 가구당 100만원 씩 지급하라!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자금으로 가구당 100만원 씩 지급하라!

 

 

존경하는 전주시민, 전북도민 여러분.

 

위기해결사 정동영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안전을 넘어 삶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서민들은 코로나19 감염증 공포가 아닌, 생존 공포가 더 무섭다고 호소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 11조 7000억 원을 추경하고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 피부에는 와 닿지 않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통 크게 4인 가구에 3000달러(약 375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트럼프식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통해 경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만난 국민들은 "나에게 얼마가 오냐"고 반문하며,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연체를 유예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민 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입니다.

 

서민들 피부에 닿는 정책은 전주시가 5만명에게 52만 7000원을 주기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입니다.

 

또 전라북도가 발표한 체육시설을 비롯한 사설학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자진 휴업에 따른 70만원 지원도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전주와 전북의 지원 사례를 모범 삼아 나서야 합니다. 찔금 추경이 아니라 트럼프 방식으로 통 크게 지원해야 합니다.

 

정동영은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15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재난기본 생활자금으로 15조 원 추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15조원이면 GDP의 약 1%에 해당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 정도는 감당할 여력이 있습니다. 15조 원을 풀게 되면 그 돈은 100% 경제활성화로 돌아옵니다. 이 돈은 식당서 밥을 먹던 가게서 상품을 사던 침체된 소비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경제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공포를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청와대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민생당 전주시 병 예비후보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