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독재 앞에 서서 정동영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정치가 사라지고 노골적인 권력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없어지고 권력만 활개치는 상태를 독재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군부독재를 벗어난 지 30년 만에 시대착오적인 민간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간독재는 선출된 권력이 국가 사정기관을 활용해 반대파를 탄압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50년대 이승만 정권이 민간독재였습니다. 친일파 관료를 전면 등용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웠으며 경찰을 통치도구로 활용해  반대파를 제거하고 탄압했습니다. 이승만 독재는 4.19로 몰락했지만 곧바로 5.16 군사쿠데타로 군부독재 30년의
길을 닦았습니다.

군부독재는 YS의 하나회 척결로 종말을 고했고 국민은 군부 쿠데타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군부독재와 달리 민간독재는 주권자의 선택에 의해 등장했다는 정당성을 가졌으나 국가 사정기관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해 반대파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군부독재와 닮은꼴입니다.

민간독재와 검찰독재는 현상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민간독재가 검찰독재보다 큰 개념이고 보편적 개념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기득권 세력이 정치를 말살하고 극우적 통치를 자행하는 민간독재의 전형입니다.
검찰이 사법부와 결탁해 진보파 대통령 룰라에게 없는 죄를 씌워 감옥에 보냈으나 대법원이 판결을 번복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대선에 다시 룰라 후보가 등장했고 결선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등장한 나찌 독일과 무쏠리니 이태리 역시 선출된 권력이 괴물로 변한 민간독재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독재인 이유는 세가지입니다. 첫째, 검사들을 청와대와 권력요직에 포진시키고 검찰을 통치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극우 반공 이념으로 친일 친미노선을 강화하고 반대파를 주사파로 몰고 있습니다. 셋째, 법치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허물은 덮고 경쟁자를 탄압하고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수사에서 경쟁자였던 이회창 후보가 대선자금 모금책이었던 국세청 차장 이석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하는 등  관련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2007년 대선은 BBK 대선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BBK는 덮고 오히려 이명박을 BBK로 공격했던 정동영과 측근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하고 겁박했으나 결국 기소는 포기했습니다. 이것도 정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년 뒤 BBK의 진실이 밝혀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갔지만 BBK를 은폐했던 정치검찰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았습니다.  직선제 대선 이후 승리한 측이 패배한 후보를 기소하고 전방위 압박을 가해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외의 환경이 민간독재 강화의 유혹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출구가 보이지 않고 낮은 대통령 지지율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파괴해서 낮은 지지율의 돌파구로 사용하려는 욕망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입니다. 외부적으로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미중 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중관계 한러관계 둘 다 첩첩산중입니다. 동북아 정세의 격동과 안보위기는 친일 친미노선 강화와 함께 민간독재 강화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국가는 대혼란에 빠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민간독재를 막아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결사항전으로 민간독재를 저지해야 합니다. 대의를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일치단결해도 맞서기 어려운데 당 내에서 결속을 해치는 행위는 둑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개미구멍이 둑을 무너지게 합니다. 민주당의 둑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보루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는 이유는 노선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분명한 민주노선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길을 가야합니다. 우리의 노선은 불패의 노선입니다.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향한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단결해서 민간독재에 맞서 싸우는 길로 갑시다. 두려움 없이 나아갑시다.

2022년 10월 25일

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