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걱정하는 전북 중진 원로들의 호소문

   새만금을 걱정하는 전북 중진 원로들의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 중진 원로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새만금 잼버리 파행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전북 도민을 대신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북 도민으로서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상한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세계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전북 중진 원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새만금 사업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때문입니다. 34년간 거북이 걸음으로 진행된 새만금 사업이 열매를 맺기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4분의 1로 삭감되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고 살아남았던 새만금 SOC 예산이 기재부의 전횡으로 쭉정이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잼버리 파행이 이유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잼버리는 잼버리고 새만금은 새만금입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묻고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 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새만금은 죄가 없습니다. 새만금은 1989년 노태우 정부가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1991년 첫 삽을 뜨면서 정권마다 공약으로 희망과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간신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2050년 완공까지 시작부터 무려 59년이나 걸리는 새만금 사업은 국가 프로젝트 역사상 최장기 사업으로 전북도민들께는 희망 고문이 되어 왔습니다. 이마저도 이번 국가 예산 삭감 참사로 사업이 더욱 늘어지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온당하게 재편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2019년 전국이 골고루 예타면제 받은 23건 사업 중 새만금 신공항만 백지화 하자는 얼토당토 하지 않는 주장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북 중진 원로들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부처가 검토한 새만금 예산에 원칙도 없고 논리도 없는 칼질을 한 기재부를 규탄합니다. 이는 기재부의 직권남용이고, 재량권 일탈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의 가치를 폄훼하고, 지방분권의 취지에 반하는 잘못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미래의 땅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새만금에 6.6조 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기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이제 막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몰려올 수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갖춰질 공항 철도 항만 도로 등 SOC 인프라를 믿고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전북과 새만금에 들이댄 혐오의 잣대는 당장 거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십시오.
1. 여야는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임을 명심하십시오.
1. 여야는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주십시오. 
1. 정부는 선입견을 갖지말고 새만금 성공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1. 언론은 새만금을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북의 중진 원로들은 상처 입은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만금 예산을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 힘을 쏟겠습니다. 도내외 500만 전북인은 모두 단결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2023. 9. 4

   고건(전 국무총리) 김원기(전 국회의장) 박승(전 한은총재) 김덕룡(전 민주평통 부의장) 정세균(전 국무총리) 이강국(전 헌법재판소장) 정동영(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이연택(전 대한체육회장) 강현욱(전 새만금위원장)

  여야 소통 책임 : 정운천(국민의힘 전주을위원장) 이원택(민주당 국회예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