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 이사장 취임연설문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를 씨앗으로 해서 우리는 한국에 새로운 진보정부, 새로운 민주정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민주정부, 새로운 진보정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보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러저러한 편견도 있었습니다만, 과학적 개념으로는 주어진 사회 현실에 대한 변화를 희망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 는 것을  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인 보수는 주어진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지요.  내일을 오늘보다 좀더 나은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는 의미를 진보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의 진보는 그냥 과거 10년을 연장하고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 8천만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시대적 과제로 눈앞에 제기되어 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단 문제를 우리 시대 안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삶의 질의 향상과 분단의 해소가 새로운 진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 정부는 이 두 가지 목표 가운데 이른바 경제가치, 물질가치를 중시했던 당시의 국민 정서를 업고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보수정부의 정책과 노선은 참담한 실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파탄과 중소기업 경제의 파탄에 이어 양극화의 극심한 확대, 이러한 경제적 난국 위에 업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10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남북관계는 과거로 퇴보했습니다.  경제적 퇴보, 남북관계의 후퇴, 거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퇴행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또렷하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날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다 통합적인 경제, 보다 통합적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근 정권교체를 통하여 오바마 정부가 펼쳐가고 있는 중산층 중심 사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시정부가 은행은 보호하지만 주택소유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즉 주택보유자 문제는 정부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세운 것과는 달리 오바마의 경기부양정책은 은행도 보호하고 주택소유자도 보호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지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만, 무너지는 서민경제와 압류당하는 주택보유자들의 삶의 조건도 지지하고 개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분명한 철학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 경제, 강자 중심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수출을 하면 고환율을 통해서라도 수출 채산성이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이론, 부자가 좀더 여유가 있고 대기업이 좀더 투자 여력이 생기면 결국 그 효과가 아래로 아래로 굴러 내려간다는  Trickle down 이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시행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는데도, 아직 한국 정부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작은정부 그리고 시장만능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의 대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도 한국경제는 여전히 확실한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의 역할이고, 또 한국의 민주연합, 민주진영의 통합된 역량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노선입니다.

월가가 무너지고 부시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비판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미국 국민들에겐 대안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대안과 오바마 후보라는 대안을 통해서, 공화당을 지지하건 민주당을 지지하건 민주당이나 오바마 대통령을 찍었든 안 찍었든 간에 새로운 변화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한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난국 속에서도 전체적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과연 한국 국민들에게 대안은 있는가? 한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출구는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바로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가 가야 할 방향은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확실한 희망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희망의 대안은 바로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엄중한 남북관계의 위기 속에서 다시 남북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켜내고, 그리고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정책이 펼쳐질 때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 운명공동체로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비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연구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포사회 강연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밖에 나와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도의 남쪽에 머물러 있는 인식의 협소한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을 고쳐서라도 대한민국의 영토개념을 영역개념으로 바꿔야 합니다. 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4천 8백만 명, 98,900평방 킬로미터의 대한민국 영토만을 영토라고 하는 협소한 인식의 틀을 깨고, 대한민국 국민이 나가서 개척한 세계의 정착 터전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영역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북한영토와 2천 3백만의 북한주민도 한민족이고 공통구성원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저의 이런 주장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토개념이 아니라 영역개념으로 바꾸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동포 모든 정책과 제도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다르게 접근하게 됩니다.  동포사회에서 이중국적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근본적인 인식의 틀을 바꾸면 이중국적 같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차의 문제일 뿐입니다.   좀더 통시적으로, 오늘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미래까지 꿰뚫어보고, 또 공간적으로도 반도의 남쪽이 아니라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좀더 광폭의 시간과 공간 인식을 갖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의 사업을 통해서 알려내고 또 동지를 규합해 나간다면,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사를 해서 이만한 경제적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동포사회의 기여를 통해서, 인권과 민주의 가치를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와 경제발전, 이것이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성취이자 가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를 통해서 또 하나의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혼입니다.

경공업 제품에서 중화학제품으로, 이제는 첨단 IT 제품까지 한국인이 만든 제품의 경쟁력은 날로 향상되어 왔지만, 그 물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권과 민주의 가치 역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많이 있으므로, 이것을 한국만의 가치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달성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성과에 고유한 한국적인 가치를 결합시켜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수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한국인이 당면하고 있는, 또 동포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는 생명과 생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류는 하루하루 파괴되는 생명과 생태계를 보면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이 초래한 지구 온난화와 생명 경시 풍조의 만연을 걱정하는 21세기의 고민은 질과 폭에 있어서 20세기와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기후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지구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 속에서 뭔가 세계적인 지도력이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가장 한국적인 혼을 우리는 조상대대로 갖고 있습니다. 25시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루마니아의 콘스탄틴 비르질 게오르규(Constantin Virgil Gheorghiu) 가 몇 년 전 한국에 와서 “한국은 21세기 지구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인간과 생명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을 한국은 역사 속에 갖고 있지 않느냐, 왜 이것을 갈고 닦아서 세계에 내놓지 않느냐”고 아쉬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칠판 위에 교육 목표로  “홍익인간” 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때는 ‘홍익’이 무슨 뜻인가 잘 와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7백 여 년 전 일연선사께서 삼국유사를 저술하면서 단군신화를 통해 배달겨레의 정신을 홍익인간이라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고 생명을 이롭게 한다는 이 정신은 우리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려 한 외교정책이나 봉건사회에서도 인간을 중심에 놓는 민본사상으로 표현되었으며, 하찮은 벌레도 밟는 것을 두려워하는 생명사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자리잡았습니다. 한민족의 정신적 이념의 근간이 된 홍익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달성한 경제적 성장, 희생 속에서 성취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와 함께 소중한 한민족 고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일어난 용산참사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저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나 정부의 정책 집행, 철거해야 하는 행정권의 권위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선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이고 생명의 가치입니다. 한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지구를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지구를 구하는 것과 버금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가치를 경시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철학 앞에서 저는 죄스러운, 죄인 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경시하는 보수정부, 시장의 가치와 전체의 가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집권자의 철학이 불러온 참사 앞에서 능력이 모자라 패배한 저는 참담함과 책임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가 이와 같은 인간중심사상, 생명존중사상을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설정해서, 그것을 좀더 체계화하고 이론화해서 설파해나간다면, 그것은 역사와 민족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민족과 경제비전, 이것은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경제비전은 경제공동체비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정부는 예를 들어 “개성공단” 얘기를 하면 ‘남쪽에 공단이 많다’라는 식으로 반응하여, 스스로 무지를 드러냅니다. 이 정부는 남북관계, 가령 북한핵문제 해결, 한반도 분단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 즉 한민족경제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새로운 민주정부, 새로운 진보정부를 창출한다면 3~4년 안에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성특구를 10개만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물자와 사람과 기술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개성특구를  해주특구로, 원산특구로, 진남포특구로, 신의주특구로 확대해서 10개의 남북경제특구를 만든다면, 그것은 사실상 한민족경제공동체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분단의 고통, 특히 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채 6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문제를 안타까워할 사람은, 그러나 우리 말고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 혹은 부부가 생이별한 채 60년을 넘었는데도 그냥 방치되어있는 이런 상황을 남의 문제처럼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적십자사에 설치된 직계가족상봉신청 창구에 12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직계 가족이라 하면 형제, 부모, 자식입니다.  12만 신청 가족 가운데 이미 3만 명 이상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8만 몇 천 명밖에는 남지 않은데, 또 10년이 지나가면 그 중 아마 절반쯤은 이 세상에 안 계시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안타까워할 사람은 우리 말고는 없는 것이지요.  한민족경제공동체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한걸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고통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한반도 남쪽의 섬처럼 갇혀있는 상태에서 맨주먹으로 달성한 경제적 발전의 성과를 또 한 단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정신적인 가치를, 우리가 하나였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았던 분단의 오랜 세월 동안 반쪽이 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민족은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경제공동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훨씬 더 풍성하고 확대된 그런 한민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토개념의 확장, 8천만 민족공동체, 그 8천만 민족공동체의 1차적인 목표로서 민족경제공동체의 건설,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도적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성취를 한 단계 올려놓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최고의 국가, 최고의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자기들의 문화와 기술과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그러면 세계가 다 인정합니다.  일본이 했는데, 한민족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불과 1,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여겼습니까?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중국이 아닙니까? 2000년까지 일단 따듯하게 밥 먹고 등 따습게 자는 온포(溫飽) 사회 건설을 목표로 했던 중국이 이제 화평굴기(和平掘起) 를 통해서 2050년까지는 대동사회 즉 ‘이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2017년에는 ‘달나라에 중국인을 올려놓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일본, 세계 최고의 수준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중국, 이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한민족이 갈 길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전히 동과 서가 갈라져 있고, 정치가 분열되어 있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핵 위험이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각 시대마다 시대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제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이야 말로 한민족 구성원 8천만 가운데서 선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서재필 선생, 이승만 박사나 백범 김구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처럼 민족의 운명을 아파하면서 자주독립을 위해 몸을 던졌을 것이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아마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연구소를 만들고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09년3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한민족 구성원 8천만의 삶의 질을 보다 낫게 만들고 6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분단의 과제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손으로 우리의 의지로 해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이나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민족도 세계최고의 국민과 세계최고의 국가로 인정받는 그런 날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우리 공통의 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를 우뚝 세워야 합니다.

2009년 3월 7일

정동영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