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원래 합의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원안에 더해 국회까지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세종시는 원래 합의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전할 부처의 수를 가지고 흥정하거나, 다른 특성화도시로 방향 선회를 제안하는 모든 주장은 ‘꼼수’에 불과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운영의 방향입니다.
서울 600 평방킬로미터에 이 나라의 권력, 돈, 정보가 집중되어있습니다. 지방은 공동화로 인해 삶터와 일터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해 주거, 교육, 교통 등 모든 삶의 질이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은 이러한 공동화와 과밀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결단입니다. 눈앞의 효율성, 이전에 대한 반대정서와 불편함 등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 세종시 건설계획을 수정해야할 근본적 문제일 수 없습니다.

둘째, 정치와 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세종시는 수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지역도 정해지고 개념도 정해지고 일정표, 로드맵도 정해진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수정하는 것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 대한 부정이며, 아울러 그 논의에 참여한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국력 낭비입니다. 국민은 예측가능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예측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치를 바랍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어떠한 정책도, 정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흔들고,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져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껏 수차례 약속했듯이 세종시를 흔들림없이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한걸음 더 나아간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안에 더해 국회의 이전까지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 존재이유는 국민행복의 증진에 있습니다.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가야합니다.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정치는 작동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세종시는 원래 합의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2009년 11월 4일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