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에 수감된 한지수씨, 정부는 요청중,검토중,진행중

온두라스에서 재판중인 26살 한지수씨의 억울한 사연 모두 아시죠?
트위터를 통해 급속도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니 더 암담해집니다.
외교부는 도대체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답변을 보면 결정된 것은 한 개도 없고 다 현재 요청 중, 검토 중, 진행 중, 중중중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온두라스 감옥에서 한지수씨는
소중한 젊은 날을 하루하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오늘 외통위 회의에서 공식 안건 논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지수씨 건에 대한 외교부 보고를 긴급히 요구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 영상의 신원보증을 통해 한지수씨가 억울함 없이 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와 외교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영사가 신원보증 서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데 전례 없다는 이유로 신원보증을 받지 못했다. 온두라스는 국내 상황이 대단히 불안하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온두라스 감옥을 보면 비인간적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억울함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외교부가 역할을 해야한다"

이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1차 용의자에 대해 네덜란드에 신병확보 협조를 요청 중,
진실 파악을 위해 전문가팀을 온두라스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공관이 신원보증 하는 문제에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 진행 중...

이라며 모두 ~중, ~중, ~중이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두달이 다되어 가도록 이런 상황이면 실제로
한지수씨가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는 시점은 또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한지수씨는 하루하루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외교부가 재외국민을 위한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한지수씨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일 오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있었던
정동영 의원의 발언과 유명환 장관의 발언 전문입니다.  

 

<2009. 11. 16(월) 제7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동영

지난 주 감옥에서 온 편지 “나는 살인범이 아니에요”가 집중 보도됨.
내용을 보면 온두라스에 2달 전에 감옥에 수감되어 재판 받고 징역 30년형 구형받고 있는 다이빙 강사 한지수씨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임. 우리 정부가 한지수씨에게 너무 멀리 있고, 도움이 안되었다는 안타까운 호소임.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과 한지수씨가 억울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해왔나 보고 듣고 위원회 회의를 계속해주셨으면 함.

유명환

온두라스내 재판 진행 중인 한지수씨 문제와 관련 지난 8월 27일 체포되어, 9월 23일 온두라스로 이송, 재판 받고 있음. 온두라스 사법관할권 존중하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온두라스 관계 당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도록 관심을 표명하고 촉구했음.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 위해 1차 용의자의 신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네덜란드에 신병확보 협조를 요청 중에 있음.

실제 진실 파악을 위해 전문가팀을 온두라스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외교부로서 관심을 갖고 온두라스 당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겠음.

정동영

재외국민보호와 관련 한지수씨 경우 1년전 온두라스 가서 발생한 사건임. 2가지 문제를 파악해야 함. 한지수씨가 1년 뒤에 이집트 공항에서 인터폴에 잡혔을 때 적절한 조력을 받지못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임. 또, 온두라스 투옥돼있는데 30년 징역 구형받음. 살인혐의 받은 용의자는 보석으로 나와 출국, 신병 확보 안되어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음. 본인 설명에 따르면 억울한 정황임.
우리 영사가 신원보증 서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데 전례 없다는 이유로 신원보증 받지 못하고, 온두라스는 국내 상황이 대단히 불안하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온두라스 감옥에서 비인간적 처우를 받고 있음.
우리 국민이 어느날 갑자기 해외공항에서 체포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인간적 상황을 겪으며 절규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정부,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고 외교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임.
영사가 공관에서 신원보증 서서 불구속 상태에서 억울함 없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유명환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공관이 신원보증 하는 문제에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 진행 중임. 의견이 엇갈림. 결론이 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슴. 공항에서의 구속, 당시 법률적 조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음.

정동영

유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국 여기자들이 실형을 받았을 때 미국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구출했음. 억울한 온두라스의 한지수씨 생각하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조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Posted by 장 소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