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민행복 짓밟으면 분노와 심판이 온다

지금 의원회관 저희 방 앞 게시판에 붙어있는 글입니다.

얼마 전 방송인터뷰에서 김제동 씨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째 진행하던 방송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숱한 논쟁의 한 가운데 있어온 그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본인이 가진 사회적 자본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강단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어제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 이란 이름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엔 한강에서도, 낙동강에서도 희망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랍니다.

행복사업이라고 합니다. 희망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행복하겠지요...
천문학적인 건설사업 수주해서 몇십년 떵떵거리며 살 한몫 재산잡은 사람들 행복하겠지요.
지방선거 앞두고 돈이 팽팽 돌아가게 만들었다며 표를 호소할
자칭 지역선량들, 눈앞의 광경에 감동을 받고 있겠지요.
아무리 떠들어도 한다면 한다며 이것이 권력이라고 뿌듯해할 몇몇 분들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지요.

유속이 늦어져 강물이 썩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도 포크레인의 삽질 속에 묻혀버릴 듯합니다.
22조의 예산을 쏟아부으면 교육이나 복지예산이 강물 속에 쳐박힌다는 주장도 흙 속에 파묻힐 듯합니다.
엄청난 적자로 인해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절규도 가뭇없이 떠내려갈 듯합니다.

강바닥을 파내면 지하수면이 높아져 삶의 근거인 주변 농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한숨짓는 농부의 이야기도, 세계적인 천연자원 철새들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발을 동동 굴리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애틋함도 무참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생태계는 산림생태계와 달리 복원력이 빨라 정치적 치적을 남기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복원력은 빠르지만 저항력은 낮아 한번 생태계가 망가지면 급속도로 문제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70%가 반대해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파행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더욱 크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과 상관없는 정부, 국민과 반대로 가는 정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기댈 것도 없어진다면
과연 정부의 존립 근거는 어디에 있는건지...

나라의 미래를 걸고 하는 일을 정치적 논리로 좌우해선 안된다고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가장 정치적이며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민의를 모으고, 장기적 비전에 대해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국가의 사업입니다.
그것을 마치 미래를 이미 내다본 선지자가 예지력을 발휘하듯이 모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정치적인 독재적 발상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극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4대강 살리기라는 로또 한 장 부여잡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과 자연을 파괴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저당잡히는 것...
네잎 클로버 한잎을 위해 무수한 세잎 클로버의 줄기를 끊어버리는 잔인함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짓밟은 뒤 찾아올 것은 ‘행운’이 아니라 ‘분노’와 ‘심판’뿐일 것입니다.

posted by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