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또다시 취업전선 내몰린 7만명

하반기 대졸자들 취업 ‘캄캄’ (09.05.11 연합)
…공공기관들은 거의 채용을 중단, 상당수 공기업들은 하반기에 종료되는 인턴사원 채용도 중단한다는 계획, 올해 하반기에는 대졸자들이 유례없는 취업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

충격세태, 지금 거리에는…청년노숙자 급증 (09.10.23 시사서울)
…외환위기 이후 줄어들던 노숙자 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20~30대 젊은 노숙자들이 급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숙자 문제가 이제 청년층으로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실패 등을 비난 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백수’ 사상최대…경제동력 급속 약화 (09.11.12 헤럴드경제)
…불황에 기업들 고용 축소, ‘그냥 쉬는’ 15~29세 인구 1년전 보다 23.3%나 껑충, 경제활동인구 42.7% 최저, 일자리 현실화 대책 절실…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을 장식하는 ‘청년실업대란’. 저를 포함한 대학교 졸업반 동기들에게 이 모든 것이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간에는 청년실업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로 나가야할 청년들은 그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걱정이 태산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올 해초부터 ‘청년인턴제’를 시행하였죠. ‘청년인턴제’란 정부가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인턴사원을 뽑도록 하고 급여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약 7만명이나 되는 청년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턴’이라는 비정규직 타이틀을 찜찜해하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졸업하고 마땅히 취직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주어진 기회에 함박웃음을 띄며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청년들은 어디로 가나요

애당초 정부가 내놓은 ‘청년인턴제’는 기간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은 청년들은 도서관과 학원을 전전하는 취업준비생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신규사원 채용 시 인턴경험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분간 채용계획이 없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은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정원감축 때문에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졸업한지 1년, 또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에 7만명의 청년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또 다시 청년인턴제 6개월 연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계획없이 기간만 늘린다고 과연 내년 하반기에는 사정이 좀 나아질까요? ‘청년인턴제’, 당장 눈앞에 실업률은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구조적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단기고용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인턴제도보다는 ‘청년의무고용제’를 통해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실제로 벨기에 정부는 종업원 50명 이상인 기업은 전체 인원의 3%에 한해 청년 구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는 장기적 청년고용 대책(로제타 플랜)을 마련하였고, 제도 시행 첫 해에 약 5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만성적인 청년실업을 단기적인 전시행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을 기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실업의 고통을 청년들에게 전가하지말고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