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가 초고속으로 추진될 때 그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고민이 없었음을 여러분께 고백했습니다. 사실 개방에 대한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합의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고 우리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히자면,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지난 8월 23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6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하여 ‘더 많은 양보(more concessions)’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백악관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끌려다니는 외교를 펼쳐왔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낡은 틀을 유지하기 위해 눈앞의 국익은 물론 국가의 미래마저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조치로 국가적 홍역을 치렀고, 국민여론에 따라 철수했던 아프간 전쟁에 국군을 재파병했습니다. 천안함 외교 실패 이후 이란 제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파견한 한국의 외교관이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위해 ‘창조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더 많은 양보’가 아니라 한미FTA의 전면적인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미FTA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오답이 있는 것을 알고도 수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확인하기 이전에 체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FTA에는 오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FTA는 단순히 무역을 자유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제도를 미국식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미국식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경제와 공공정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오답이 들어있는 협정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정부의 행동에 국민적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입니다. 미국 대기업이 목표하는 이익을 거두지 못했을 때 거액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공익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역진방지제도는 법규 제정과 행정조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정책자율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입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국내에서 협정 위반 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철폐를 무효화하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이나 금융시장 개방 등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FTA는 한번 추진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세계화가 필요하지만, 주권을 침해받고 국익을 포기하는 내용의 세계화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한미FTA 추진 방식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정부 주도하에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 사회는 총량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져도 사회양극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규모를 키우는 것과 함께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한미FTA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역량의 증가로 설사 국가 경제의 총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익과 손실의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산업에 대한 대비책도 불충분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물어 대비책을 세우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에 입각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서 일어난 촛불집회 이상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익추구’라는 합리적 외교 정책 노선을 포기하고 ‘미국몰입외교’에 치중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미FTA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미FTA 논의 원칙은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냉전적 안보 틀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끌려 다니며, 국익과 국민의 생존권을 헌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균형감있고 합리적인 외교 정책 전환의 첫 출발은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한미FTA 전면재협상에 나서는 것입니다. 

2010. 9. 10

민주당 국회의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