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개성공단에 앞서 지금 개성공단부터 활성화해야

 

제2개성공단을 말하기에 앞서
지금 개성공단부터 활성화해야 한다  
 

- 대북정책의 총체적 난맥상 보인 제2개성공단 발언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러시아 국영뉴스채널 '러시아24TV'에 출연, 제2개성공단 건립 가능성을 밝혔다고 한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

<2004.12.15 개성공단 첫 생산제품 리빙아트 생산기념식에 참석한 정동영의원님>

국민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행동으로는 초강경정책을 취하면서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다. 발언 이후 정부당국의 대처를 보면 이번 제2개성공단 발언도 대통령이 실무적 검토 없이 불쑥 꺼낸 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제2공단을 이야기하는데, 통일부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제재하고 있다. 머리는 왼쪽으로 가는데 몸은 오른쪽으로 가는 형국이다. 총체적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특히나 유리항아리처럼 조심스러워야 할 남북관계는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쌀 50만톤을 지원하자는 요구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개나 돼지, 소 사료로 쓰더라도 기아로 죽어가는 북한 동포에게 남아도는 쌀을 줄 수 없다던 이 정부는 기껏 5천톤의 쌀을 보내겠다는 결정을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제2개성공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그 진정성을 지금 개성공단의 활성화로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개성공단 뿐 아니다. 지금 개성공단 이외의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된 상황이며, 위탁가공조차도 일체 중단되어있다. 남북교역과 관련된 중소기업, 위탁가공 중소기업이 다 망할 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선결요건이다.

남북관계는 평화의 문제임과 동시에 경제의 문제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최후의 안전판임과 동시에 우리 중소기업의 미래이기도 한 것이다.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이 간단한 셈법도 모른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2010. 9. 13

민주당 국회의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