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강연] 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로 갑시다!

 

5월 25일 수요일 저녁 6시, 연세대학교 위당관 대강당에서 연세대 학술동아리 JSC(Junior Scholar Club)이 주최한 '복지국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강연이 있었습니다.

 

 

포스터가 참 멋지죠? 이런 포스터가 며칠 전부터 연세대 구석구석에 도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벽에도 깨알같이 붙는 바람에 "화장실에 가서 자세(?)를 잡고 섰는데 정동영 의원이 나를 쳐다봐서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남학생들이 있었을 정도였답니다! 하하하 ^ㅁ^

 

 

 

강연장 입구에도 이렇게 수많은 정동영 정동영 정동영 정동영 정동영... ㅋㅋㅋ

 

다음날이 학부 필수과목들의 시험날이었음에도 불구!! 많은 학생들이 강연장을 메워주웠습니다. 꽉꽉^^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학생들이니만큼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눈망울이 어찌나 초롱초롱한지!

 

 

학생들의 눈망울이 정말 초롱초롱... 앗! 눈망울이 안보인다구요?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뒷모습만 보여드립니다 ㅎㅎㅎ

 

이날 강연 첫머리에서 정동영 의원은 최근 법원이 내린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의사인 아들에게 생활비 1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아들이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예로 들며 "이제 자식이 효도하고 부양하는 시대는 끝나고 국가가 효도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하며 "복지국가가 그 해법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중에 부모님 늙으시면 한달에 얼마씩 드릴거예요?" 하고 물었는데 한 학생이 "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아요"라고 대답해서 좌중에 씁쓸한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복지는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정동영 의원은 집에 남는 밥을 주는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밥상에 의자 가져와서 다같이 앉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3+1’정책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의 핵심 정책입니다."

 

 

그리고 현재 9만원에 불과한 노령연금을 두배로 늘려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복지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 아니다를 논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복지국가의 입구에 들어와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도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정의'를 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세금 덜 내고 복지혜택도 덜 받겠습니까, 세금 더 내고 복지혜택 더 받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압도적인 학생들이 세금을 더 내고 복지혜택도 더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최근의 복지국가 논쟁이 단순히 정치권의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복지국가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는 것이 조세정의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본적인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의 재원마련 전략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부유세' 등을 비롯한 조세혁명을 우선 꼽았습니다. 조세혁명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는 번만큼 투명하게 내는 아주 단순한 것이지요.

   

 

  

 

"복지국가는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앞서 '밥상에 의자 가져와서 다같이 앉는' 보편적 복지를 소개한 것을 상기하며 복지국가는 모두가 다같이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한 번 강조했습니다. 자살률은 물론 자살자 수도 타국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가파르게 상승하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지금처럼 시장에 많은 것을 맡긴 시장자유주의 국가로 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여기에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고 방향을 바꿔 복지국가로 갈 것을 강력히 역설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거의 자리를 뜨지 않고 필기까지 해가며 그 어떤 강연에서보다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에도 대학 등록금 문제, 무상급식 논쟁, 야권연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있는 질문으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곧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을 두시간 내내 뜨거웠던 강연장에서 해 보았습니다.

 

 

 

"토건/감세 세력인 이 정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야권이 연대, 연합해서 해낼 수 있습니다."

 

 

연대(연세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복지국가를 하려면 연대를 해야하기 때문이라는 정동영 의원의 우스갯소리가 그냥 웃기게 들리지만은 않는 대목입니다.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와 복지국가 건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올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by 막내비서 황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