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08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

8일 오전,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일로 예정된 희망의 버스의 취지를 설명하며, 한진중공업 문제의 본질과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희망버스에 대해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라고 말하며, 노동현장, 노사갈등의 현장에 이러한 자발적 시민의 연대가 펼쳐지는 것을 중요한 전환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물리적 충돌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시민의 참여가 185일째 35m 높이 크레인에서 고 공농성을 진행 중인 김진숙 위원과 6명의 조합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응원을 위한 것이므로 공권력과 이른바 청부폭력성격을 갖고 있는 용역들의 과도한 대응이 없다면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경찰에 대해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사유재산권와 김진숙 위원의 생명권 등 헌법 상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재벌 대기업을 옹호하는 도구가 되어서 는 안된다고 엄중히 경고했으며, 무엇보다 한진 문제는 개별기업, 개별지역의 문제를 넘어 이 사회에서 재벌 대기업들의 행 태가 어떠한가, 또 대기업이 과연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구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한진중공업 현장을 방문하고, 또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합의로 청문회를 이 끌어낸 정 최고위원은 지난 6월 11일 1차 희망버스에 이어 이번 2차 희망버스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내일 전국에서 185대의 버스가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 달 27일 에 노조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소 내에서는 노사합의에 반대하는 정리해고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버스는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경찰과 회사가 이들의 거리 행진은 물론이고 회사 내 진입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양측 간에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에서는 외부세력의 개입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사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내일 이른바 2차 희망의 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로 갈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 교수님.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세요. 2차 희망의 버스 행사 참여 목표는 버스 185개, 1만여 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지요?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어젯밤에 트위터 보니까 185대가 다 찼습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이제 숫자는 가늠할 수 없지만 문제는 대학생, 직장인, 촛불시민, 각계각층의 평범한 국민들이 서울, 경기, 강원, 전주, 순천, 광주 이런 데서 희망버스 참여 신청이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동안 등록금, 광우병, 쇠고기 이런 데서는 시민들이 연대하고 참여하는 게 그런 경험이 있지만 노동현장에 노사갈등 현장에 이런 문화가 번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각자 위치에서 버스들이 출발하는 모양인데요. 내일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진중공업 측은 이미 이제 이 행사를 앞두고 철조망도 다 설치를 했고 용역직원 수도 늘렸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지금 한 80여개 중대에 경찰을 동원해서 야간행진이라든가 사업장 내부 진입을 막는다고 하는데 내일 행사계획은 물론 뭐 주관하시는 쪽은 아니십니다만 어디까지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행진과 사업장 진입, 이것까지 다 포함이 돼있는 건지요?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진 않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왜 가는가, 김진숙씨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응원의 목소리를 외치고 싶다는 게 참여하는 시민들의 희망입니다. 충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싶은 시민들의 그런 참 선량한 국민들이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다면 이것은 희망버스 시민들 때문이 아니라 과도하게 시민의 권리, 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권리고 특별히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공권력은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경찰 이 무리하게 한진중공업을 봉쇄해서 지금 그 안에 있는 김진숙씨랑 또 그 농성 노동자 6명은 감 옥 아닌 감옥상태,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공에 있는데 아래는 용역, 이른바 청부폭력 성격을 갖고 있는 용역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돼 있고 봉쇄돼 있습니다. 이건.

☎ 손석희 / 진행 : 지금 기본적인 음식물 같은 것은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그것도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그리고 경찰지휘부에 항의하고 또 사측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런 나머지 겨우 겨우 지금 길을 뚫은 것인데 이걸 경찰병력이 해야 할 일은 지금 김진숙씨가 침해 한 것은 사실은 한진중공업 대주주인 조남호 회장의 85호 크레인이라는 사유재산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것도 보호해야죠. 하지만 균형을 잡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김진숙씨의 지금 기본적 인권이 억압받고 또 본인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해고 노동자들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바로 잡으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데 35m 고공에서, 이것을 경찰이 침탈하려고 하면 불행한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경찰에게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인권보호의 보루가 되길 기대한 것인데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역이 이제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용역이 사용하는 노조의 압박 다음에 반드시 또 경찰 병력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사례가 빈발하는 것,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하고 시의회, 또 한진중공업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미 노조에서 어찌됐든 노사 간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파업을 철회한 상황 속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1만여 명이 오는 상황은 과연 이것이 상황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제 행사를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부산시장에 대해서 유감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팔 걷어붙이고 또 부산시 경제에 가장 큰 부산시내의 기업입니다. 이 문제가 7개월이 되도록 방치해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외부 세력, 외부 개입은 자제해달라 라고 하는 5공식 발상을 하고 있는 이런 분을 시장으로 갖고 있는 게 부산시민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우려, 부산 지역 사회의 우려에 대해선 이해를 합니 다. 하지만 이미 한진 문제는 개별기업, 개별지역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 사회에서 재벌 대기업들의 행태가 어떠한가 하는, 또 대기업이 사실 국가에 애국하는 것은 고용과 세금인데 이 두 부분에서 과연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행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또 희망버스라는 그런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 손석희 / 진행 :
희망버스를 1만 여 명이 가서 어디 아까 행진이나 아니면 사내 진입을 시도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의도가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다 보면 또 많은 인원이 가고 현장상황을 봐서는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사내진입은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요?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글쎄, 그것은 주최 측이 자제하고 평화적인 시민들의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 에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그런 의식을 믿습니다. 다만 이 것을 평화적인 집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는 경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이것을 과도하게 제약하려고 하고 이것을 뭐 강제로 해산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연히 다중이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불상사도 그런 걱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경찰과 집회의 주최 측이 대화를 하면서 경찰이라고 꼭 재벌대기업의 도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며칠 전에 저희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인터뷰 한 바 있는데요. 노조에서  조합대표자에게 어찌됐든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이뤄낸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노조에서 지금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부정이 아니냐,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다면요?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노동장관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여러 차례 지금 봤는데요. 장관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노사합의를 노동부는 얼마나 존중했고 그것을 지키도록 역할을 했는지 2007년, 2009년에 노사합의에서 정리 해고는 없다, 합의 뒤집은 것은 사용자 측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 1천여 명에 가까운 용역들이 동원돼서 용역들은 경비업법상 위력이나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그걸 사용하게 한 사람은 징역 3년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수방관 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그 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특히 놀라운 일은 어제 회사가 6척 선박 수주를 했다, 2 억 5천만 달러 수주해서 정상조업을 한다, 대기업이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지 그 부도덕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가 이게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비정규직 쓰면 된다, 이런 대기업의 일자리관이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조합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수주한 물량을 최대한 앞 당기려면 최소한 3천 명 인력이 필요한데 그동안 차례차례 1천여 명을 정리해고 잘라내고 퇴직시키고 이제 하도급 하청업체를 포함해서 1,600명 정도 남았는데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대부분이 숙련공인 해고자들이 조속히 복귀돼야 된다, 복직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저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인 정규직 잘라내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이것은 사회 적 책임을 망각하고 그 동안 국민과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핏방울로 성장한 그런

☎ 손석희 / 진행 :
수주를 했다는 것이 맞다면 그래서 수주실적을 지금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면 오히려 뭐랄까 요. 이번에 해고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반대로 보자면.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3년간 수주를 못해서 잘랐다, 이거거 든요. 그런데 3년간 수주를 못해서 170명 작년 12월 15일 정리해고 하고 그 다음 날 24시간 만에 174억을 주주배당을 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52억을 현금배당 했어요. 절반이상이 대주주인 조남호 회장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아들인 상무 등등의 임원 봉급을 2억에서 3억으로 올렸어요. 어떤 국민이 이걸 납득합니까? 그래 놓고 겁박상태에서 노사합의문을 발표하게 한 뒤에 며칠 있다가 6척 수주했다, 이렇게 하고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조남호 회장이 지금이라도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기 업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조남호 회장이 나서면 해결될 일입니다. 배당해간 174억이니 52억이니 이것만 갖고도 정리해고 한 사람들 아마 10년은 봉급 줄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문제는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바뀌면서 홍준표 대표도 회사 쪽이 좀 양보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