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6월 29일)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정론관에서 공무원·교사 탄압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야4당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가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정당 후원금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교사와 공무원 1,90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후원금을 투명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된 소액다수 후원제도가 이제는 불법이라며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야권 연대, 야권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에 대한 날선 경계 수단입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야 4당 의원과 참석한 노동조합 분들은 강력히 이와 같은 검찰 수사 행위를 규탄합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입니다.

이 정권의 노동무시, 인권무시가 말기적 증상으로 치닫고 있다. 만 원짜리 십만원 짜리 소액정치후원금은 선진제도이다. 정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권장하려고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의 기획수사는 의도를 갖고 하는 수사이다. 만원, 십만원이 범죄행위라서 우리 사회의 거악이라서 하는 수사가 아니라 그 속에는 의도가 들어 있다.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획수사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또 원내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강고한 연대, 굳건한 연대가 이 순간에 요구되고 있다.

각개격파하려는 이 정권의 노림수는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본다. 야권이 하나가 되면 정권이 넘어간다, 는 두려움에서 온갖 권력기관을 동원해 각개격파의 의도를 드러낸다고 본다. 그럴수록 야권이 하나가 돼서 이 시대 최고의 선, 최고의 정의는 연대와 통합을 통한 수권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을 바꿔야한다.

오늘 청문회 무산에서 보듯 재벌 대기업은 의회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청문회 재벌총수를 부른 여야 만장일치의 결의를 포퓰리즘이라고 무분별한 재벌 총수 모욕주기라 규정하면서 정면으로 국회 권능을 무시했다. 국회 능멸이다. 재벌 대기업의 이같은 행태와 검찰의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기획 수사 등등이 정권 연장 기대의 다름아니다 이렇게 본다. 기득권 동맹에 맞설 가장 강한 연대는 야권이 하나가 되는 연대와 통합이라 거듭 생각하며 정개특위가 활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민주당이 앞장서 노력하겠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야 4당이 함께하는 자리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감사드린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검찰은 전교조ㆍ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의 교사ㆍ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부패한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부패를 숨기기 위해 이 사회의 건강한 비판세력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해 무려 1,900여 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대대적인 ‘마녀사냥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수사는 정권에게 비판적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권과 검찰의 정치탄압이다.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안들에 관한 평화적 시국선언을 빌미로 치졸한 탄압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소액 정당후원금이라는 꼬투리를 잡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모략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정치탄압에 혈안이 되어 수사 또한 불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별건수사라는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마구잡이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빼앗아 가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핸드폰 추적, 이메일 압수수색 등 인권유린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2011년 1월, 이러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벌금 30만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 후 검찰은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겠다며, 정당 후원금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1,900여 명의 교사ㆍ공무원에게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야권의 결속을 막겠다는 정치적인 기획수사이다.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정부기관 안에서부터 비판적인 여론의 싹을 밟아놓겠다는 의도이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진보 교육감을 통해 확인된 참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끊어내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따른 탄압이다. 정작 검찰은 거대사학과 기업들의 거액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 의지도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고위층 연루설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로비사건 등 정권과 관련 있는 온갖 부패와 비리 사건에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만 원짜리 소액 정치후원을 탄압하는 치졸함만 보이고 있다.

  검찰부터가 썩을 대로 썩은 나라에서 국격을 논하고 공정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어떤 선진국이 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범죄시하고 이토록 집요하게 탄압한단 말인가. 심지어 소액 후원을 이유로 해고를 일삼아 노동자에게 삶의 유일한 기반마저 빼앗고 있으니, 정권의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검찰의 정치탄압이 가능한 것은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악법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 OECD 가입국으로서 교사ㆍ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은 대한민국의 부끄럽고, 후진적인 자화상이다. 

  우리는 검찰에게 불법 기획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국민과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이며, 탄압을 주도한 검찰총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지자금법 개정안에서 공무원ㆍ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6월 29일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국민참여당

민주노총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