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수정없는 한미 FTA는 재앙입니다.

오늘 (6/16) 오전, 야4당이 함께하는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는 전면 재협상 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동영 의원은 어제 저녁(6/16) 다녀온 외환은행 집회 현장 얘기를 꺼내면서 정부가 제출한 현재의 한미 FTA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한국의 금융시장은 해외 투기 자본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또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와 함께 금융 서비스 부문의 전면 개방, 이른바 뭐 뭐 몇 가지만 안 되고 다 허용되는, 그래서 사실상 월가의 종속 시장이 돼버릴 한국의 금융, 국가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금융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FTA는 수정돼야 한다며 원안 수정없는 한미 FTA는 재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아이뉴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전면 재협상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거부한다. 

지난 6월 3일, 정부는 수정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무려 296개나 되는 한글본 협정문의 기록적인 오류는 국제협상에 대한 이 정부의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재제출 과정에서 4년 전의 묵은 비용추계서를 버젓이 국회에 제출하고, 문제가 되자 일주일만에 날림으로 수정 제출하였다.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를 극도로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미FTA의 독소조항은 그 심각성이 더욱 커져 있다. 그 동안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주장해왔던 한미FTA 협정문의 독소조항들은 단 한 줄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가 부풀려왔던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지수일 뿐이다.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제합방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다. 이미 농수축산업은 붕괴되어 수많은 농어민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고, 노동자들 또한 생업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망국적인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전면 거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한미FTA 의 농축산, 지적재산권, 금융 분야 및 투자자국가제소 등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재검증과 전면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한미FTA 의 경제효과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고 전면 재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3. 부실협상 야기하는 통상독재 저지를 위해 통상절차법 제정을 요구한다.

4.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위한 약사법 개정 중단을 요구한다. 

5. 야 4당의 한미FTA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상정을 포함하여 졸속 처리를 위한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한미 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단 : 유선호, 강기갑, 권영길, 최인기, 정동영,
김낙성, 조승수
간사단 : 김영록, 유원일, 이명수, 김선동

강기갑,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낙성, 김상희, 김선동,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효석, 김희철, 문학진, 박주선,
박지원, 변웅전, 안규백, 양승조, 우윤근,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이낙연,
이명수, 이용희, 이윤석, 이정희, 이종걸, 이진삼, 이춘석, 장세환, 조승수,
조배숙, 정범구, 정동영,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인기, 홍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