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공무원 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6월 13일 (오늘) 오전 11시에 야 4당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함께 공무원 노조 해직공무원 복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대표와 진보신당의 조승수 대표, 전국 공무원 노조 양성윤 위원장이 해고 노조원의 목소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미 2009년에 50명 국회의원으로 이름으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서랍에 묵힌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상임위에서 처리를 한 후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합니다.

2002년도 전국 공무원 노조 설립 이후,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140명의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서 배제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추가로 17명이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해직돼 그들의 생존권도 역시 박탈된 상태입니다.

공직사회 개혁과 통합을 위해서는 전국 공무원 노조 활동을 인정하고 그 첫 번째 순서로 해직 공무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직자공무원 복직 특별법은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에게 특별 채용을 실시해서 복직시키고 징계 처분 받은 공무원들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서 명예, 그리고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공직사회 개혁과 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해직자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올해로 공무원노조 결성 9주년을 맞이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타파와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걸고 2002년 3월 23일 결성된 전국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봉사자로 일임을 다하기 위해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정권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길 거부한 공무원노조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노조건설 과정에서 3천900여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121여명의 해직자를 양산해냈다. 현 정부에서도 20명의 공무원이 정권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됐다.

해직된 공무원들은 9년여의 장기간의 해직기간이 가져다 준 고통으로 일개인의 경제와 사회적 관계의 파괴를 넘어 해고자의 육체와 정신을 파탄내고 가족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140명의 공무원 해고노동자의 문제 해결은 지난 10여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취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공직사회의 갈등을 풀고, 양심적 행정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21일 국회의원 50명에 의해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행안위)에서는 법안 발의 1년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어, 공무원해고노동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 노숙농성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직공무원들은 수천 억원의 세금을 떼어 먹은 파렴치한 재벌도, 업자로부터 성상납 받은 고위 공무원도 아니다. 오로지 버겁게 살아가고는 노동자, 민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민행정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양심적인 하위직 공무원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고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직된 지 9년.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다. 9년이 넘도록 해직공무원들을 지켜준 조합원 곁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우리 야4당은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공은 한나라당과 정부에게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공무원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남은 임기동안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6월 13일

 

민주당 정동영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