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FTA 날치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FTA 날치기 통과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미국은 비준까지 4년을 끌었는데, 우리나라가 다음 총선인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을 못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특정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들을 고발한 일에 대해서 이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하고, 이는 입은 풀고 돈을 묶으라는 선거법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김진표 대표께서 말씀했지만 다음주에는 외통위에서 강행처리를 하고, 28일날 본회의 날치기를 정해놓은 것 같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18대 국회 4년 동안의 중.. 더보기 대학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서울대법인화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아무런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정부여당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원천무효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폐기법안을 지난 1월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주에 서울대 천막농성 교수단에 다녀왔습니다.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폐기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지식생산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고 공무원 숫자부터 줄이고 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얄팍한 발상이 빚어낸 또 하나의 폭거입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되면 학생들 등록금은 올..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