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일세’ 앞서 ‘남북협력기금’부터 활용하라 [성명서 | '통일세'에 대한 입장] ‘통일세’ 앞서 ‘남북협력기금’부터 활용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경축사에서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그림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니면 흡수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무력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세’ 는 사실상 ‘통일 포기세’이다. 민주정부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de facto unification)’ 실현을 목표로 했다. 그것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 더보기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희망이다 [ 긴 급 성 명 ]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희망이다 - 남북한 당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방어선인 개성공단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남북한 당국은 양국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 게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남북 교역·교류 중단, 천안함 사건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데 대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관계단절로 대응하겠다는 행동조치를 발표했다.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하겠다는 이 정부는 상주인원 최소화 이외에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북한은 한걸음 더 나아가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및 우리 측 관계자 전원 추방을 선언하고 나섰다. 천안함 사건은..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