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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정부는 대북정책 ‘대전환’하고 발언권을 회복하라 “정부는 국외자, 방관자로 전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 한반도 냉전 해체를 향한 북미간 대타협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이번 빌 클린턴-김정일 면담은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과 냉전 체제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9. 19 공동성명의 복원이며 북미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킬 획기적 신호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냉전의 해체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냉전구도 해체에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민간인 신분의 방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경우든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평양으로 직행함으로서 북미 직접 대화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외.. 더보기
민주평통, 홍보책자 즉시 폐기하라 민주평통은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 책자를 즉시 회수, 폐기하라 “과거 대북정책 왜곡, 헌법기관 스스로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중대 사태”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에서 발간한 홍보용 책자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에서 지난 10년간 민주정부가 이루어 온 대북정책과 역사적 성과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헌법기관인(헌법 제92조) 민주평통에서 국민세금으로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니 더욱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헌법기관 스스로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중대사태’입니다. 이번 책자 왜곡 사건은 현 정부가 헌법기관을 정치적 외곽단체쯤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현 정부 들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