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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평화 훼방꾼’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 [성명서] ‘평화 훼방꾼’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 故김대중대통령과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부주석과 대화내용을 놓고 사실관련 공방이 진행 되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청와대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적행위다”라고 포문을 열자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정치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내 정치의 문제를 외교 문제로 변질시키는 소모적 논란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의 근원이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 외교 및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 측의 평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진핑(習近平)부주석 발언의 배경과 취지가 중요한 것이다. 즉,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가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 외교와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 더보기
제2개성공단에 앞서 지금 개성공단부터 활성화해야 제2개성공단을 말하기에 앞서 지금 개성공단부터 활성화해야 한다 - 대북정책의 총체적 난맥상 보인 제2개성공단 발언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러시아 국영뉴스채널 '러시아24TV'에 출연, 제2개성공단 건립 가능성을 밝혔다고 한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 국민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행동으로는 초강경정책을 취하면서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다. 발언 이후 정부당국의 대처를 보면 이번 제2개성공단 발언도 대통령이 실무적 검토 없이 불쑥 꺼낸 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제2공단을 이야기하는데, 통일부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제재하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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