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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4대강 죽이기를 심판해야 합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현장의원실 개소 지지 성명]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4대강 죽이기를 심판해야 합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를 위한 야4당 의원들의 현장의원실 개소를 지지하며 천안함 실종 장병들의 생존에 대한 절박한 바램과 진상규명에 대한 간절한 요구가 대한민국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한자락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유가족들은 입술과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며 슬픔과 함께 또다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사고발생의 원인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유능하지 못합니다. 침몰에서부터 사후구조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은 지금 정부의 무능함에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따.. 더보기
인터넷 의사표현 상시 허용하는 '트위터 자유법' 발의했습니다. 야 6당 소속 의원들 공동발의 참여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의원실입니다. 오늘, 정동영 의원은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트위터 자유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UCC 규제에서부터 올해 트위터 단속까지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단, 문자발송은 트위터와 같이 쌍방향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자가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비용이 들어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