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4자종전선언 포함해 4자회담 가동해야”

 

 

[인터뷰-②] 정동영 “4자종전선언 포함해 4자회담 가동해야”

 

"본질은 냉전구조...평화체제 구축으로 가야"

 

2013.05.02  정성일, 박상희 기자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MB정부 대신 민주정부가 지속됐다면 한반도 운명이 바뀌었을 겁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평화체제가 왔을 겁니다. 개인의 성패를 떠나, 우리 민족은 왜 아직도 이렇게 시련이 계속되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라며 회한 어린 한숨을 작으나마 내쉬었다. 그는 2007년에는 직접 대선후보로 나섰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도왔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전망 얘기로 돌아오자 금세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북한의 핵실험 후 고조되던 위기는 조금씩 진정국면으로 가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한중일 방문과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미국 방문이 이어졌다.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불거져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자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계속 고조되던 위기국면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대화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향후 정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그간 핵잠수함과 핵폭격기가 오는 등 무시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북에서도 무수단 로켓 쏜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강경대치국면에서 큰 고비는 넘어서 숨고르기로 갔습니다. 환경은 부드러워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운명을 개척해야죠. 한반도 상황이 10년 동안 자갈밭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 운영하고 철도 연결하는 등 실컷 농사를 지었는데 다 떠내려가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다시 봄이 오니까 다시 농사를 지어야죠."

- 박근혜 대통령의 5월 7일 한미정상회담이 이번 국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전환이 없는 가운데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은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북핵문제가 시작됐던 93년에 비하면 우리의 위상이 커졌습니다. 그 때와 비교해 미국이 신경쓸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해졌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화 하기 좋아진 거죠.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하면 우리 발언권은 줄어들고 복잡해집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선(先)비핵화와 한미동맹만 외쳤는데,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만 커지지 않았습니까. 실패로 증명된거죠."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 아무리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높인다고 해도 미국의 정책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정 상임고문은 9.19공동성명이 이뤄진 과정을 예로 들어 길게 설명했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다른 당사국들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인정하고 경수로를 제공키로 했다. 미국과 북한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9.19공동선언이 있기 전인 1월에 2기 부시 정부의 신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칭했고, 이에 맞서 북한은 2월에 핵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하는 등 한반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2005년 6월 17일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이끌어내 9.19공동성명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참여정부 측의 주장이다.

"2005년 9.19공동성명은 왜 이뤄질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안움직였으면 9.19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 부시 정부는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규정하고 선제타격론을 얘기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뭘 믿고 핵포기를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한국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제가 만난 2005년 6.17 면담 이후와 이전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북한은 비핵화로 가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해보겠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북측 매체에서도 6.15공동선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소통을 통해서, 9.19공동성명은 6.17회담에서 정동영 특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전략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최고지도자간 소통이 남북간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9.19를 만들어냈을 때는 미국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 엄청나게 다른 국면입니다. 환경은 순풍이라는 얘깁니다. 물론 비핵화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2005년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이었고, 지금은 핵실험을 했고 우라늄탄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미사일이라는 운반수단까지 가지게 됐죠. 북한의 핵능력이 엄청나게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이걸 풀어내는 게 외교력이고 지도력입니다. 워싱턴에서도 '이제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해라. 우린 들을 준비가 돼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미국이 해도 잘 안되니 한국이 좀 해봐라'는 얘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조건은 좋습니다."

- 9.19때는 한국이 북한을 설득한 후 미국을 설득했다면, 이번에는 미국을 설득한 후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한미동맹만 얘기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지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냥 미국이 하자는대로 따라가는 거죠. 한반도 상황의 변화를 만들려면 본질을 건드려야 합니다."

- 본질은 무엇입니까.

"냉전구조가 본질입니다. 냉전이 60년을 이어왔는데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첫번째 목표는 비핵화, 다시 말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과 주변국의 이익에도 합치합니다. 두번째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없애려면 평화체제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두번째를 얘기하지 않고 첫번째만 얘기하면 이명박정부 5년처럼 되는 거죠. '먼저 비핵화해라, 그럼 우리가 도와줄께'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았습니까.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진 전략이 불가피한 선택지입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 북한도 그런 제안에 응하는게 자신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볼까요?

"북한은 핵무기와 경제의 병진전략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체제보장 문제와 먹고사는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핵은 비핵화로, 먹고사는 건 평화체제로 대답하며 국제사회로 나오라고 해야죠. 그러려면 당연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 대화와 협상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 우리도 대화하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활동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하는데,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때의 7.4남북공동성명과 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 4대합의를 지키자고 해야합니다. 그러면 국면은 넘어갑니다. 큰 전환이 있게 됩니다."

-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입장은,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는 논외고 북미수교 등 관계정상화가 이뤄진 뒤에야 군축회담의 주제로 다룰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보수층 일각의 핵무장론을 비롯해 이제 접근법을 달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아직 입구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안된다고 말하기 보다는, 착수를 해야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냉전체제 해체라는 목표는 1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종전선언 다음에는 당장 핵이나 미사일발사를 동결하고 중지해야죠. 그냥 중지되겠습니까? 관계정상화를 해야하는데, 관계를 개선해야 정상화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경제지원도 하면서 맞물리면서 가야죠. 그리고 난 후에는 상호군축이나 축소 등의 수순이고. 그러면 이게 10년 걸릴 것으로 봐야 되는데, MB정부 동안 5년을 낭비한 겁니다."

- 보수층에서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정서가 매우 강합니다. 당장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는 것인데, 이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대화국면이 조성돼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핵을 이고 살 수 없다라...전쟁할 겁니까. 전쟁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군사적인 선택은 백악관에서 군사공격 시나리오를 검토했던 94년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시에는 없던 핵무기도 있는데, 불가능한 선택지죠. 그러면 계속 압박하고 봉쇄해서 붕괴시키는 건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대화와 협상이 중단되고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니까 오히려 북은 핵능력 강화를 위해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더 질주해서 4차 5차 핵실험하도록 하자는 겁니까. 결국 대화와 협상으로 전환해야죠."

- 대화와 협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자면,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은 2008년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지리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사이 북미와 남북간의 채널도 가동됐었는데요. 여전히 6자회담 구조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6자회담은 살려야 합니다. 왜나면,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틀이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6자회담은 동북아 지역안보 협의체로 가야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한 탄력과 성과물을 가지고 집단안보체제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동북아의 평화가 담보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을 살려내야 합니다."

-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시점에서 6자회담은 당장 가동이 안되니까 그 전(前)단계로 9.19공동성명에서 명문화했던 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을 가동하자는 게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제안인데, 설득력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9.19공동성명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 아울러 2007년 정상회담 합의인 10.4정상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북미중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 일각에서는 4자종전선언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4자종전선언도 4자회담의 틀 속에서의 하나의 가지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미국에 갔다왔고 평양에도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 3자만 왔다갔다하면 우리는 국외자가 됩니다. 우리가 빠진 채 미국.중국.북한만 왔다갔다하면 휴전협정 서명주체만 왔다갔다하는 게 되죠. 그러나 우리도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만큼 오바마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북미간에 대화하고 우리도 대화하겠다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순이 보이죠."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 미국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이란 등 외부로의 반출을 막는 비확산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바마정부 1기와 2기는 다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전략적 비인내'라고 했는데, 이제 방치하기엔 불안하다는 거죠. 오바마정부 1기 때는 북한이 핵무기 운반수단을 성공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건 간에 운반수단을 보여준거죠. 오바마정부 1기 중에 북한은 두 번이나 핵실험을 해버렸습니다.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비전을 가지고 노벨평화상을 가불받았습니다. 그런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최근 한반도 대치국면에서 오바마가 ICBM발사를 중단시켰고 군사훈련 강도를 낮추면서 케리 장관이 대화로 풀자고 얘기했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가, 존 케리 장관이 중국에 가서 북한이 비핵화가 되면 동아시아 MD(미사일방어계획)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와 가장 밀접한 게 MD 프로젝트인데, 그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내에서 논란이 일자 한발 빼긴 했지만, 오바마정부 2기는 외교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북한을 방치하기엔 위험함 상태가 됐다는 것이고, 이른바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이제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왔다는 거죠."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출석해 대북정책과 관련 "전략적 인내(patience)가 아니라 전략적 비인내(impatience)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소극적 개입전략, 사실상 무시전략에서 적극적인 개입전략으로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케리 장관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전진배치된 방어망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이 미국 내 보수진영에서 논란이 되자 이후 “중국과는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9.19공동성명이 있자마자 BDA문제가 터지면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강경파에 의해 언제든 합의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듯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9.19로 돌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 미국 연방관보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이 북한의 위폐세탁 우려대상이라고 게재했다. 이후 대북금융제재가 이어졌고, 북한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 6자회담은 공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핵 20년 역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9.19공동선언입니다. 그걸 살리고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냥은 못돌아갑니다. 징검다리가 몇 개 필요합니다. 9.19공동성명을 만든 산파가 6자회담인데 그게 죽어있으니, 미중남북이 4자회담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자며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닉슨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중국에서 주은래와 모택동을 만난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닉슨이 극우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미국 국내여론이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수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해서 냉전을 탈냉전으로 바꿔내는 일을 하면 한국의 닉슨이 될 수 있는 거죠. 역사적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