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 50% 인하로 소상공인 실질소득 향상”

"카드가맹점 수수료 50% 인하로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이 향상됩니다"

 

 

 ◎ 카드시장 현황

2007년 공정위의 카드사 관련 위법행위 조사를 살펴보면, 2005년 12개 신용카드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적발을 비롯해서 매해 담합, 과장광고, 불공정 약관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합리화라는 이유로 시장권력이 있는 대형할인점이나 골프장 같은 곳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2%, 시장권력이 없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게는 3.5～4% 수수료를 부과하는 차별적 행위를 해 왔습니다.

<표1. 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업  종	수수료율	업 종	수수료율
숙박업 및 여행사	3.60	골프장 및 종합병원	1.5～2.0
주 방 용 품	3.60～4.05	대 형 마 트	2.0～2.70
자동차 정비․유지보수	3.60	수입자동차	2.70
완구점․안경점․세탁소	3.60	인터넷 상거래	3.60
부동산 중개업	3.60～4.50	미용실․이용실	3.60～4.05

카드사태 이후 구조조정과 M&A를 통해 그동안 카드사들은 대형은행과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들로 대형화 되었고 시장의 과점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 여신전문금융협회 가입 메이저 6개 카드사들은 합계 총 2.16조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었습니다.

<표 2. 2006년 여전협회 가입 카드사별 회원수 및 수익현황 >

구 분	BC	LG	삼성	현대	롯데	신한	합계
회 원 수	14,693	12,022	9,936	5,613	6,771	5,256	54,291
순 이 익	245	11,937	2,719	2,810	1,606	2,321	21,637

◎ ‘중소상공인 카드社 설립’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현재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 대형은행 카드사들의 과점화된 시장에 대응하여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출자하여 (가칭) ‘새희망 카드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 설립을 위해 자본금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 금감위에 허가신청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설립 허가 시 MOU를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재 4% 가맹점 수수료를 2%로 낮추어 줌)

300만원으로 생활하는 자영업자에게 가맹점 수수료 2%를 인하해주면 40만원을 추가적으로 생활비용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300만 중소기업, 1,000만 중소기업 종사자, 52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주주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기본 고객을 최소의 마케팅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로서 참여하는 기업은행과 새마을금고 지점 및 전산망을 이용하고 이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투자 및 조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새희망 카드사’ 비즈니스 모델과 시뮬레시션 결과

최초 자본금을 1,000억으로 상정하고 현재 시장 평균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회원수, 유효회원, 매출액,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비율, 현금서비스 수수료, 전산투자 비용, 인건비, 운영비용(청구비용, 발급비용, 제휴수수료, 국제카드사 비용, Van fee, 회원 포인트, 광고비 등 총 매출의 8% 가정), 가맹점 수수료 2%에 기반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2년차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3년차에는 누적이익 발생하게 됩니다.

'새희망 카드사'가 설립되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면,

가맹점 수수료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영업을 강요하는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가격인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카드시장의 과점구조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전체의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주주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자산증식의 한 요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50% 인하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월40만원을 되돌릴 수 있는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