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 이영희 장관은 어디에 있는가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다. 우리의 불행한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 24일 회의 끝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고 25일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사측의 불참선언으로 직접교섭이 무산됐다. 노사 양측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화의 실마리마저 찾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도장공장을 점거중인 노조원 6백여 명과 공장 주위에 배치된 경찰 중대는 서로 물러설 곳 없이 일촉즉발의 살얼음 대치중이다. 지난 23일 노조는 경찰을 향해 새총으로 볼트 등을 쐈고, 사측도 대형 새총으로 맞대응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이 용산 참사 때 사용했던 진압용 컨테이너를 또 다시 배치하는 등 본격진압이 임박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경찰은 시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얼굴과 엉덩이에 전기충격용 ‘테이저건’(Taser Gun)을 쏘았다. 여기서 나온 침이 한 노조원의 얼굴에 10cm 가량 박혔고 쌍용차노조는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테이저건에 맞은 노조원을 치료한 담당의사는 마취를 한 뒤 1시간동안 수술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부상이었으며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테이저건은 전선이 달린 침을 발사해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킨다. 미국에서는 심장마비 위험성을 우려해 하반신에만 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실제 외국에서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대로 가다간 유혈 대가만을 치른 채 쌍용자동차의 회생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수만 명의 쌍용차 가족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나아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다.

사태를 이미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간 MB정부가 쌍용자동차의 회생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도 문제가 많다. 이미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를 넘어선 상태라는 것이다. 그에 앞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언제까지 이 사태를 팔짱만 끼고 바라만 볼 것인가.

시종일관 방관만 하던 정부가 결국 제시한 해결책이 공권력 투입이라니,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금일 비정규직에 이어 이번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영희 장관의 발언은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쌍용차 사태에 대해 노조의 입장만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회사에 2700억 정도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전적으로 노조의 책임“이라며 ”회사가 어떻게 하든 끝까지 가보자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노조 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 장관은 직무유기에 앞서 인간적 도의조차 없는 냉혈인간인가. 정부가 쌍용차 파산을 유도해 강성 노조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항간의 목소리들이 정부의 방관자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으며 국가의 공권력투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은 유혈충돌을 조장하여 사태만 악화시킬 뿐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파국을 막을 방법은 대화를 통한 타협뿐이다. 따라서 지금은 노사 간 대화가 절실한 때다. 공권력을 투입할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MB정부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로 제2의 용산 참극이 재현된다면 영원히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