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은 해마다 4천명씩 돌아가시는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니?

 현 정부의 1년8개월 통일정책은 ‘기다리세’로 일관해온 사실상 ‘봉쇄정책’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던가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이산가족 신청자 3명중 1명이 고령으로 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아.....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원치 않는 것이 목표라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는 있겠군요.

현재까지 남측의 이산가족 신청자는 총 127,547명입니다.
이 중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은 41,195명으로 이산가족 신청자의 32%, 즉 3명중 1명인 셈입니다. 
가족 간의 생이별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현실적으로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3,570명, 2005년 3,887명, 2006년 2,052명, 2007년 4,303명, 2008년 5,626명이 가족과 고향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정도면 매년 평균 약 4천명이 돌아가시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이정도면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장관 때 구축해둔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스템을 활용할 법도 한데 
현정부 들어서 화상상봉은 단 1건도 없었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고령으로 타계하신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분들의 연세는 70대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신청자의 75.7%에 해당하는 70~90세분들이 
생이별한 가족 얼굴 한번 못본채로 세상을 떠야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분들의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인 상황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추진해온 대북협력 승인사업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2007년 187건에서 2008년에는 65건, 2009년에는 6건으로 해마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방북승인 불허 건수는 지난 10년 민주정부 기간동안 평균 약 2.3건이던 것이
2008년 현정부 들어서 107건으로 약 47배 정도가 뛰었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대북협력 승인사업은 줄고, 방북승인 불허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의원은 6일 통일부 국감에서 대북봉쇄정책의 기조를 바꿀 것과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최근 8월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물의 표면은 잘 보이지만 주의해서 볼 건 저류, 바닥에 흐르는 것입니다. 근본적 변화일수 있습니다. 판이 흔들릴 조짐이 보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오래된 냉전구조의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9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화했고, 중국도 변했고 일본 정권도 변화했습니다. 북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살이 급히 휘몰아치고 변할 때 그냥 서있으면 떠내려갑니다. 지금 현 장관, 통일부, 그리고 어제 외교부 국감에서 느낀 건 작년과 올 상반기까지 지금 근본적 변화를 볼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중일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주도적 개입을 인정한다면 상반기까지 유지된 봉쇄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정세검토를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현정부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을 할까요?
매년 4천명의 이산가족 분들이 헤어진 가족 얼굴 한번 못보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과연 그런 말이 계속 나올까요?

posted by 장소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