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해결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최근 군 복무 중 의료사고, 총기사고 등 많은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해서 이러한 사건을 겪게 된다면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쪽같은 자식이 목숨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그 진실마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군 의문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 아직까지 풀리고 있지 않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잠을 이루는 것 조차 힘들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군 의문사는 앞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 의문사는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이웃의 일로 생각하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는 국회의원 31명이 뜻을 모아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이하 군의문사 결의안)’ 은 군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고 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가 활동 종료된 이후 군 의문사를 전담하는 기관 및 부서가 부재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2009년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 총 370건의 진정 중 210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졌지만 112건은 기각 또는 각하, 48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유가족들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직도 시신이 처리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해결할 마땅한 법적 근거와 방법이 없어 유가족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유가족들의 아픔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종 조사 결과 기각 또는 조사 불능으로 나온 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의 요청이 있을시 국회 내 특위에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군 의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 사망사고를 전담하는 상설 기관을 설치하고 국가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을 만들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공동발의에 서명, 뜻을 모았습니다.  

결의안 공동발의에 서명을 한 의원은 한나라당 원희룡, 유승민, 이정현, 이한구, 정두언, 정태근, 민주당 강창일, 김부겸, 김영진, 김재윤, 박선숙, 박영선, 서종표, 신 건, 안규백, 유선호, 이윤석, 이종걸, 장세환, 정동영, 조영택, 천정배, 최규성,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유원일, 자유선진당 이용희 그리고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총 31명입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다행히 유가족들이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모쪼록 이번 결의안을 통해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1년 6월 21일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