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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복지

나는 왜 스웨덴에 가는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스웨덴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이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스웨덴은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상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신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매월 860,000원에서 2,160,000원의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평생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860,0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병을 앓고 있다면 하루에 3-4번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방문도우미의 수발도 받습니다. 당신이 이제 막 첫 아이를 얻은 가장이라면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아내와 번갈아 쉬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월급의 80%가 보장됩니다. 당신이 자녀를 갖고 있는 직장여성이라면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아동 1명당 140,000원씩 아동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휴가와 함께 .. 더보기
국민무시, 국회묵살, 국익실종 한미 FTA 전면재검토해야 4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미FTA 재협상 국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11일 오바마 대통령 방문시 정상회담의 결과로 전격적인 추가협상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민무시, 국회 묵살, 국익 실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강령에서 중도개혁을 빼고 보편적 복지를 채택, 담대한 진보노선을 선언한 만큼 원안고수는 당의 정체성에 위배된다”며 “퍼주기 협상 반대와 독소조항 제거가 민주당의 당론이 되어야 한다”고 전면재검토론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전면 재검토론을 당론으로 정하면 국민 다수의 의견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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