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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복지

“재원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허구” 박근혜 대표의 복지관은 여전히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것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것에서부터 보편적 복지가 출발해야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책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 24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서두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부유세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재원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23일 박근혜 대표의 발언과 관련 "왜 복지를 돈으로만 보느냐고 말하는 것은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시각"이라며 "복지를 얘기하면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역대 정권이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게 아니다"라며 "부유세를 추진하면 10조원 내외의 세수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더보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재원을 이야기해야” - 대안예산 구성을 위한 야권연대 제안 - 21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근 화두인 ‘복지’ 문제와 관련 재원 확보의 중요성과 부유세 제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재원토론회를 개최하고 세금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무상보육,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노후 연금 등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원을 말해야 하며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런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충분히 돼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제가 제안한 부유세와 진보신당에서 주장하는 사회복지 목적세를 결합한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부자의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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