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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하라 [성 명 서]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하라 한나라당이 대북 쌀 지원 재개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 농림부에서도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 수급정책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말 결정되었던 ‘옥수수 1만톤 지원’조차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쌀과 비료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7,818억원도 전액 불용한 상태이다. 통일부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은 3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올 2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린 패스코 사무차장은 북한 인구의 3분의 1.. 더보기
이산가족은 해마다 4천명씩 돌아가시는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니? 현 정부의 1년8개월 통일정책은 ‘기다리세’로 일관해온 사실상 ‘봉쇄정책’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던가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이산가족 신청자 3명중 1명이 고령으로 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아.....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원치 않는 것이 목표라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는 있겠군요. 현재까지 남측의 이산가족 신청자는 총 127,547명입니다. 이 중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은 41,195명으로 이산가족 신청자의 32%, 즉 3명중 1명인 셈입니다. 가족 간의 생이별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현실적으로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3,570명, 2005년 3,887명, 2006년 2,0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