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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방문신청 불허에 대한 성명서 “남북관계의 숨구멍 개성공단을 경제평화특별구역으로!” 저는 오늘 칼바람 추위 속에서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만나러 가던 중, 통일부로부터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한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선의 안보는 평화라는 것을 이 정부는 아직도 인정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제대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제가 통일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12월15일, 개성공단 첫 제품이 생산되는 날 느꼈던 희망이 6년이 지난 지금 전쟁의 불안으로 변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개성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안보문제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성방문 신청이 허가되었다면 안보를 위.. 더보기
비핵개방3000은 시대착오적이고, 실패한 구상-대북정책기조 전환해야 22일, 정동영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비핵개방 3000’ 은 실패한 구상이자 시대착오적인 구상으로서 특히 “최근에는 비핵이 되어야 남북관계 발전으로 간다고 주장하다가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가 풀려야 6자회담, 비핵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추궁했습니다. 또 최근 악화된 한중관계의 갈등도 이 ‘비핵개방3000’에 포함된 상해포기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중관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는데 한중정상회담에서 정상합의문을 합치시키지 못하고 따로따로 기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편, 8.15 경축사에서 제기된 평화공동체,.. 더보기